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2897
결재일자	2019.10.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최우석	박미희	代김재봉	10/10 김태균

2019년 제18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보고

2019.  10.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제18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보고

2019년 9월 27일 진행된 제18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림

□ 개최개요

○ 회 의 명 : 2019년 제18차 정보공개심의회

○ 일시/장소 : 2019. 9. 27.(금) 10:00~11:45 / 본관 7층 공용회의실

○ 운영심의회 : 제2정보공개심의회(참석심의)

○ 참 석 자 : 11명

- 위    원(5) : 정호경, 심영섭, 이상희, 이주언, 최진수

- 소관부서(6) : 자활지원과(2) - 신종철 팀장, 이진산 주무관
교통정책과(2) - 김순미 주무관, 이관중 주무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 - 남문봉 주무관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1) -  이상일 주무관

○ 심의사항 : 6건(청구인 이의신청 6건)

□ 심의결과 : 부분인용 1, 기각5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소관 부서
2019 - 58	【이의신청】 ∘‘서울시 노숙인 주택 공급 사업’ 관련 사업별 주택 소재지의 주소, 공급호, 세대수	【 비공개 : 제6호 – 기각 】 ❍ ‘노숙인 주거지원사업’의 사업별 주택 주소, 주소지별 공급호 및 세대수를 공개할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또는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자 활 지원과
2019 - 59	【이의신청】 ∘제2롯데 신축 교통대책 이행부담금 450억원 납부 관련 회계서류 (영수필 통지서, 본청 통합계좌 입금표, 수입일계표, 징수보고서, 납입영수증 등)	【 부분공개 : 제7호 – 부분인용 】 ❍ ‘징수보고서’는 당해 이행부담금의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로 공개 처리를 하였으므로 부분공개 유지 ❍ 본 사건에서 ‘납입영수증’은 시민의 알권리 보장 및 공익을 위해 비공개의 이익보다 공개의 이익이 더 크므로 법인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인 납세번호 내역, 수납 금융기관 정보 등을 제외하고 부분공개(7호) ❍ ‘영수필 통지서’, ‘본청 통합계좌 입금표’, ‘수입일계표’ 등은 부존재하는 정보이나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관련 회계서류 중 당해 이행부당금과 관련된 ‘계좌번호를 제외한 세입 거래명세’ 및 ‘시세입월계표’를 공개토록 권고	교 통 정책과
2019 -60	【이의신청】 ∘「직무능력향상 교육 업체와의 유착 의혹 관련 시민감사 청구사항 검토보고」결재문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12408)	【 비공개 : 제5호 - 기각 】 ❍ 요청 정보와 관련된 사항이 현재 감사 중에 있어 공개할 경우 증거 인멸 등 감사 목적의 달성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비공개	시민감사 옴부즈만 위원회
2019 -61	【이의신청】 ∘「서울의료원의 난임클리닉 센터 운영으로 인한 예산낭비 관련 시민감사 청구사항 검토보고」결재문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12687)	【 비공개 : 제5호 - 기각 】 ❍ 요청 정보와 관련된 사항이 현재 감사 중에 있어 공개할 경우 증거 인멸 등 감사 목적의 달성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비공개	시민감사 옴부즈만 위원회
2019-62	【이의신청】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관련 주민감사 청구사항 접수보고」 결재문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12528)	【 비공개 : 제5호 - 기각 】 ❍ 요청 정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감사 진행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공개할 경우 증거 인멸 등 감사 목적의 달성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비공개	시민감사 옴부즈만 위원회
2019 -63	【이의신청】 ∘교육청 용산도서관 용도변경 도면	【 비공개 : 제2호, 제3호 - 기각 】 ❍ 요청 정보에 포함된 건물 구조의 세부 수치 등이 공개될 경우 테러·범죄 등에 악용되면 다중이용시설의 청사방호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현저한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서 울 도서관 (지 식 문화과)

붙임  1. 심의의결서 1부.

2. 회의록 1부.

3. 속기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