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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제6차 공유재산심의회 알림

1. 자산관리과-12082(2019.10.8.)호“2019년 제6차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제출 안내”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2019년 재6차 공유재산심의회가 있어 알리니 공유재산 관련 심의안건이 있는 부서는 접수기한 내 서울시 자산관리과에 안건을 제출하여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심의개요

1) 일  시 : 2019. 10. 31.(목), 15:00 ~

2) 장  소 : 재무과 회의실(서소문별관 1동 10층)

나. 심의대상 :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붙임1 참고)

○ 취득 : 매입, 신·증축, 기부채납, 무상귀속, 교환, 공작물 설치, 위탁개발, 전세권 등 권리 설정, 지식재산권·유가증권 취득 등

○ 처분 : 매각, 양여, 교환, 멸실, 무상귀속, 현물출자 등

○ 관리 : 용도변경/폐지, 회계간 무상이관, 사용료/대부료 감면, 가격사정 등

다. 일정 및 제출서류 : 기존 서식이 변경되었으므로 반드시 신규 서식(붙임서식)으로 제출

접수시작	접수마감	심의회 개최
10.10.(목)	10.17.(목)	10.31.(목)
※ 사전적정성 검토대상(330㎡ 이상 매입 또는 신·증축) : 붙임2, 붙임3 서식 제출 ※ 사전적정성 검토대상 외 모든 안건 : 붙임3 서식 제출 ※ 2019년 마지막 심의회이며, 다음 심의회는 2020년 1월 말 개최 예정

라. 유의사항

1) 마감기한 이후 안건 제출하거나 방침서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

2) 투자심사, 시유재산 소요조회, 관련부서 의견조회 등 관련절차 확인 후 제출

3) 용도변경/폐지의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심의 대상에 해당 (’19.3.28. 조례 개정)

4)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재산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안건 제출 부서에서는 공문 제출과 별도로 반드시 ‘붙임4’ 매뉴얼을 참고하여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심의안건 등록’하여야 함

붙임  1. 2019년 제6차 공유재산심의회 개요 1부.

2. 사전적정성 검토대상 제출서식 1부.

3. 사업설명서 제출서식 1부.

4.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등록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난대응과장,예방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남창수		자산관리팀장	박정경		소방행정과장	10/10 代김준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6887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www.fire.seoul.go.kr
전화		/전송	02-3706-1329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