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15810
결재일자	2019.10.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지원팀장	도시농업과장
천소영		代이보형	10/10 송임봉
협조

농지현황 전수조사 추진계획

2019. 10.

도시농업과

농지현황 전수조사 추진계획

우리 시 농지면적이 실제 면적과 통계청 면적간 오차가 있어 농지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농업계획 수립 및 중장기 도시농업 지표 자료로 삼고자 함

1	현황 및 추진방향

□ 서울시 농지현황

❍ 통계청 조사면적

구 분	2018년			2017년			2016년
	계	답	전	계	답	전	계	답	전
면적(ha)	353	159	193	402	167	235	422	176	246

* (전) : 전 및 과수원 합산면적

❍ 서울시 자체조사

구 분	2017년				2015년
	계	답	전	과수원	계	답	전	과수원
면적(ha)	1,084	338	717	29	1,105	352	720	33

☞ 통계청의 농지면적과 자체 조사면적 간의 현격한 차이로 각종 농업관련 기초자료 작성에 문제가 있어 2년에 한번씩 자체 전수조사 시행

□ 추진방향

❍ 농지의 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농지이용 실태조사 시기에 맞추어 병행 조사

❍ 전수조사를 통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농지의 안정적 이용과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을 위한 농업의 유지 관리 및 이용방안 검토로 실효성 제고

2	추진개요

□ 조사주관 : 자치구청(농지업무 담당 부서)

□ 조사기간 : 2019. 10. 15. ~ 12. 15.(2개월)

□ 조사대상 : 관내 현황농지 중 농지법 제2조에 따른 농지

※ 농지법 제2조(농지의 정의)

1.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2. 토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 다년생식물 재배지

①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①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①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 제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① 토지의 개량시설 : 유지(溜池: 웅덩이), 양ㆍ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등

① 농축산물 생산시설 :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 축사ㆍ곤충사육사, 간이퇴비장, 농막ㆍ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등

□ 조사방법 : 현장조사 원칙, 지리정보시스템※ 활용 병행

○ 참고자료 : 농지원부 경작확인 농지, 직불제 이행점검 결과 등

○ 지리정보시스템 : 통합공간정보서비스(행정포털 업무데스크 검색),  농지정보시스템(https://nj.mafra.go.kr)

□ 조사기관 : 농지소재 11개 자치구

○ *****************************************************

○ 1ha이상 소재하며 농림사업을 시행하는 자치구

□ 활용 계획

○ 서울시 농지 통계 및 농정시책 기초 자료로 활용

3	추진방법

□ 조사내용

○ 농지구분(실제지목 기준)

- 전(田), 답(畓), 과수원, 기타로 구분 조사

- 휴경농지 및 타용도일시사용 농지, 불법전용 농지도 조사 포함

○ 재배작물

- 수도작(벼, 미나리), 채소, 과수, 화훼, 기타(휴경, 묘목, 버섯 등)로 구분 조사

○ 경작구분

- 노지(露地), 시설하우스(채소, 화훼용) 및 유리온실로 구분 조사

※ 농업인(농가)수는 실제 조사가 어려우므로 통계자료 활용 예정

□ 조사제외

○ 자치구 전체 농지면적이 1ha 미만인 경우

○ 농지가 분산되어 인접(100m이내) 농지의 합계가 1ha 미만인 경우 (예 : 관악산, 도봉산 자락의 단일 필지 농지 등)

○ 토지이용계획서상의 용도지역이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농지

… 자연녹지 및 개발제한구역 해당

○ 농지전용협의 후 사업 미착공으로 경작에 이용되는 농지

○ 공부상 지목이 농지(전, 답, 과수원 등)가 아닌 토지

… 잡종지, 임야 등은 제외

□ 기타사항

○ 조사결과는 향후 2년간 서울시 농지 통계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므로 조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4	행정사항

□ 자치구별 자체 조사계획 수립 시행 : 2019. 10 ~ 12월

□ 농지현황 조사결과 제출(서식) : 2019. 12. 20.(수)까지

붙임  1. 서울시 농업현황 1부.

2. 농지현황 전수조사 결과(서식) 1부.

3. 농지면적 확인 방법 1부.  끝.

<붙 임1>

서울특별시 농업현황

농가현황 및 농지면적

(단위: 농가수, ha)

작 물 구 분	계	벼	채소	과수	화훼	기타
농지면적(ha)	1,084	338	624	30	47	45
농가수(호)	3,410 (9,374명)	805	1,542	466	139	458
생산량(톤)	6,910	1,629	4,603	678	3,850 (천본)	-

※농지면적은 2017년말 전수조사 현황자료

구별 농지면적

(지목: 현황기준, 단위: ha)

구 분	계	전	답	과수원
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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