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8215
결재일자	2019.10.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상감사팀장		감사담당관
서승표		김동윤		10/10 강선섭
협 조

일상감사 규정개정 검토보고

2019.  10.

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일상감사 규정 개정 검토

일상감사 미의뢰 사업 점검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일상감사의뢰 제외 대상을 추가하고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개정을 통해 일상감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Ⅰ		현황 및 문제점

□ 서울의료원 운영보조 사업

○ 서울의료원은「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리시의 출연기관으로,

- 예산과목은 형식상 보조금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타 출연기관과 마찬가지로 출연금 성격으로 사업계획 승인 및 결산보고 등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있음

- 서울의료원은「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운영되고 있는 공공보건 의료기관으로 해당 보조사업은 가정폭력피해자지원, 북한이탈주민건강증진사업 등 우리시가 수행하여야 하는 사업에 대해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에 따라 서울의료원이 대행토록 하면서 주무부서인 보건의료정책과에 보조금예산으로 편성하여 의회의 예산심사 및 결산을 통해 관리 감독(정산 및 반납절차)되고 있음

※ 서울의료원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출연기관이며, 서울시 어린이 병원 등 3개 시립병원은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설치된 서울시 직영병원으로 근본적 차이가 있음

□ 지하철 9호선 및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지하철 9호선 및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53조(재정지원)에 근거하여,

- 사회기반시설(도시철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시설의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의 사업으로서,

- 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기간 중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실시  협약을 통해 주무부서인 도시철도과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 지원대상 및 협약체결

-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우이트랜스(2005년)

- 지하철 9호선 민간투자사업 : 서울시메트로9호선(2009년)

※ 재정지원 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함

Ⅱ		검토결과 및 개선방안

□ 서울의료원 운영보조 사업

○ 서울의료원 운영 보조사업은 형식상 예산과목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출연금의 성격이며,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법률에 근거하여 우리시가 설립·운영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인 서울의료원에서 대행하는 사업임

○ 따라서 예산과목이「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의 일상감사대상인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라 하더라도 일상감사에서 제외

□ 지하철 9호선 및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 사업

○ 지하철 9호선 및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 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각각 실시협약을 맺고 최장 30년간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 민간 경상사업보조금으로 편성되었으나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일반적인 보조사업과는 성격이 다르고, 이미 실시협약에 따라 정해진 사업자에게 사업비를 지급하므로 일상감사 실익이 없음

○ 따라서 예산과목이「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의 일상감사대상인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라 하더라도 일상감사에서 제외

□ 검토결과 종합의견

○ 보조사업의 일상감사 대상업무가 2년 이상 계속하여 시행하는 보조금 5억원이상의 사업이지만,

- 서울의료원 운영보조의 경우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공공의료기관 출연금 성격의 보조금이고, 지하철 9호선 등 민간투자 사업은 해당 보조사업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업으로,

⇒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여부 등 일상감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됨

○ 따라서, 상기 2개 사업 등 공모절차에 따른 보조사업이 아닌 경우는 집행부서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일상감사업무 수행을 위해 일상감사 규정을 개정하여 대상업무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관련 법조>
□ ｢지방재정법｣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④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Ⅲ		향후 계획 및 기대 효과

□ 향후 계획

○ ‘효율적인 일상감사 업무추진 계획’(감사담당관 –13737,2019.8.5)에 따라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개정을 통하여,

- 우수조달제품, 성능인증, 중증장애인 생산제품 등 지방계약법령상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업 중 계약상대자 자격요건이 확인된 사업 및 개선방안으로 제시된 공모절차에 따른 보조사업이 아닌 경우 등 일상감사의 실익이 없는 의뢰사업에 대한 제외규정 추가

- 일상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상감사 미의뢰 한 경우 및 점검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드러난 경우 등에는「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제19조(감사결과 처분)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규정 신설 등

□ 기대 효과

○ 해당부서에서 사업추진 전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 아울러 일상감사 팀원 5명이 연간 900여개 사업에 대해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일상감사 실익이 없는 사업을 일상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일상감사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붙임 : 1. 일상감사 대상업무

2. 훈령 등 제·개정 절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