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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외벽마감재료 및 방화지구내 건축물 기준 운영지침 관련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응답소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문의요지 : 외벽마감재료 및 방화지구 내 건축물 기준 운영지침 관련 문의

○ 답변내용 :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축법」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제1항 및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제2항에 대한 운영 지침(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4129,2017.10.24.)을 시달하였습니다. 이는 외벽 마감재료 및 방화지구 내 건축물 관련 일부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준에 대해 변경 적용되도록 지침을 시달하였으며, 적용례에서 이 지침은 허가기관에서 문서를 접수한 날부터 시행하며 지침 사항이 건축주 등 건축관계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포함하며, 용도변경은 제외)부터 적용함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문의하신 당해 운영지침 시행 전에 건축허가(신고)를 득하고 공사 중 설계변경을 신청할 경우 적용례의 경과조치에 의거 운영지침 적용 제외여부에 대해서는 당해 허가권자가 운영지침의 취지, 적용례 및 설계변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권자에게 관련자료를 갖추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여명현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여명현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10/10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홍윤호		주무관	정채문
시행	건축기획과-19383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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