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15468
결재일자	2019.10.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은희	이혜영		이상훈		구아미		10/10 代구아미
협 조

기후환경본부 사무전결권 조정계획

2019. 10월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기후환경본부 사무전결권 조정계획

조직개편 등 업무여건 변동에 대응하여 기후환경본부 소관 사무에 대한 전결권을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추진배경

○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라 전결권자 지정 및 결재 이행 현황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해야 함

○ 그간의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전결권 변동 요인 발생으로 정비 필요

※ ’16.3월 이후, 사무전결권 정비가 이뤄지지 않아 그간의 조직개편 사항 반영 필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제5조 제3항

○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제13조·제14조

○ “실·본부·국·위원회 사무전결 이행상태 점검 및 정비계획”(’18. 8.20.)

□ 기후환경본부 사무전결권(세부항목) 현황: 총 643건(’16. 3월 기준)

구 분	건수	총계	시장	부시장	실장	기획관	과장	팀장
	비율(%)
현황 (세부항목)	건수	643	7	12	141	52	383	48
	비율(%)	100%	1.1%	1.9%	21.9%	8.1%	59.5%	7.5%

□ 추진방향

○ 부서 책임성 강화를 위해 부서장 위주로 사무전결권 하향

○ ’16.3월 이후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 및 추가 업무 부여

○ 업무 신설․폐지 및 업무범위 조정에 따라 부서 내 전결권 세부 조정

	그간 주요 조직 개편사항
‣(2015.1.1.자) 기후변화정책관→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대기과→기후변화대응과, 친환경교통과→대기관리과로 재편, 에너지시민협력과 신설 ‣(2017.7.1.자) 대기환경전략단 신설, 대기관리과→대기정책과로 확대‧재편 등 ‣(2019.1.1.자) 차량공해저감과 신설

□ 사무전결권 조정안

○ 총 괄

(단위 : 건)

구 분	총 계	시 장	부시장	본부장	기획관	과 장	팀 장
조정 전 (’16.3)	643	7	12	141	52	383	48
	100%	1.1%	1.9%	21.9%	8.1%	59.5%	7.5%
조정 후	644	4	12	148	54	381	45
	100%	0.6%	1.9%	23.0%	8.4%	59.2%	7.0%
증 감	1	△3	-	7	2	△2	△3

- 시  장 : 에너지공사 설립에 관한 사항,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계획 삭제

- 부시장 : 에너지공사 중요 재산 취득․처분 신설,

차 없는 날 종합계획 수립 상향(본부장→부시장)

○ 부서별

(단위 : 건)

구 분	총 계	시 장	부시장	본부장	기획관	과 장	팀 장
총 계	644	4	12	148	54	381	45
	100%	0.6%	1.9%	23.0%	8.4%	59.2%	7.0%
환경정책과	118	1	4	26	18	60	9
	100%	0.8%	3.4%	22.0%	15.3%	50.8%	7.6%
대기정책과	71	0	2	20	5	40	4
	100%	0.0%	2.8%	28.2%	7.0%	56.3%	5.6%
기후대기과	44	1	1	18	0	24	0
	100%	2.3%	2.3%	40.9%	0.0%	54.5%	0.0%
차량공해 저감과	52	0	0	11	2	31	8
	100%	0.0%	0.0%	21.2%	3.8%	59.6%	15.4%
녹색 에너지과	87	0	3	23	3	51	7
	100%	0.0%	3.4%	26.4%	3.4%	58.6%	8.0%
자원순환과	117	2	1	16	14	79	5
	100%	1.7%	0.9%	13.7%	12.0%	67.5%	4.3%
생활환경과	58	0	1	9	7	37	4
	100%	0.0%	1.7%	15.5%	12.1%	63.8%	6.9%
에너지시민 협력과	97	0	0	25	5	59	8
	100%	0.0%	0.0%	25.8%	5.2%	60.8%	8.2%

○ 주요 조정내역

구 분	전결권 조정	세부항목
상향	본부장 → 부시장	차 없는 날 종합계획 수립
	과 장 → 본부장	친환경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및 운영계획
하향	본부장 → 과 장	에너지절약건물 인증명패

- 전결권 조정을 통한 업무의 책임성 및 효율성 강화 : 상향 2건, 하향 1건

- 부서별 분장사무 현행화에 따른 전결권 신설 22건, 삭제 25건

‣ 전결권 신설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에너지정책위원회 운영, 에너지공사 지도감독, 미세먼지연구소 운영 업무 등

‣ 전결권 삭제 : 탄소중립행사 시행, 집단에너지공급, 녹색건축 인정기준 업무 등

- 조직개편 및 부서 업무분장 변경에 따른 부서간 전결권 이관 : 147건

‣ 운행차관리팀 신설(’16.7월), 환경교육팀 신설(’17.1월), 에너지효율화 업무 및 국제협력 업무 이관(’17.7월), 태양광사업팀 신설(’18.1월)

‣ 차량공해저감과 신설, 실내외공기질 업무 이관, 친환경보일러․실내공기질 관리 업무, 승용차마일리지 업무, 에너지효율화 업무 등 이관(’19.1월)

□ 사무전결권 조정내역

○ 전결권 신설 : 22건

부 서 명	단위업무	세부항목	비고
환경정책과 (2건)	에너지정책위원회 운영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분과위원회 운영
대기정책과 (12건)	비상저감조치 시행	비상저감조치시행계획 수립
		비상저감조치 발령, 전파 및 이행 안내
		비상저감조치 이행결과 제출
		기타 회의개최 등 일반사항
	초미세먼지 재난위기관리 체계 구축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매뉴얼 개정 및 전파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업무
	미세먼지연구소 운영	연구소장 위촉 및 해임
		연구소 운영계획 수립
		연구소 운영에 관한 업무
기후대기과 (2건)	서울 차 없는 날 운영	차없는날 세부실행계획 수립
		보조금 및 사업비 지원 사항
녹색에너지과 (8건)	서울에너지공사 지도감독	정관변경 인가
		사업계획 승인
		기구조정(부급 이상 기구) 승인
		정원조정 승인
		중요재산 취득, 관리 및 처분
		중요사항 시정지시
		경미한 사항 시정 지시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전결권 상․하향조정 : 3건(기후대기과)

구 분	조정내역	단위업무	세부항목	조정사유
상 향	본부장→부시장	서울 차 없는 날 운영	서울 차 없는 날 종합계획 수립	실‧본부‧국 협조 필요사업으로 전결권 상향
	과 장→본부장	친환경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충전인프라 구축 및 운영계획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충전소 확충계획으로 부지선정 등 중요도 감안 전결권 상향
하 향	본부장→과 장	에너지절약건물 인증명패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기본계획에 의한 추진사업으로 전결권 조정

○ 전결권 삭제 : 25건

부 서 명	단위업무	세부항목	조정사유
기후대기과 (9건)	탄소중립행사	탄소중립행사 기본게획 수립	현재 미추진 사업
		탄소중립행사 시행
		탄소중립인증서 발급
	에너지절약건물 인증명패	세부시행계획 수립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으로 일원화
		절약건물 선정 심사
		절약건물 관리․운영
	서울 차 없는 날 운영	행사홍보 및 캠페인 실시	세부실행계획 의거 추진 사업
	차 없는 거리 조성	차 없는 거리 조성 및 지정	도시교통실 추진 사업
	친환경자동차 보급	친환경자동차 보조금 지원 신청서 접수	(세부항목)친환경자동차 보급에 의거 추진
녹 색 에너지과 (15건)	집단에너지공급 사업계획	기본계획 수립	서울에너지공사 설립(‘16.12.21)에 따른 업무 이관
		허가신청
		허가변경 신청
		열공급 규정 제․개정
		일반 민원사항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위탁관리	사업계획 승인	서울에너지공사 설립(‘16.12.21)에 따른 업무 이관
		위탁운영비 지급
		위탁관리 지도․점검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에너지공사 출자, 정관사항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완료(‘16.12.21) 되어 관련사무 삭제
		에너지공사 임원 임면사항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서울친환경 건축 기준	세부 운영계획 수립	녹색건축인증기준 운영에 관한 사무가 국가사무로 변경되어 관련 사무 삭제
		친환경건축물 인증비용 지원
		지원 실적 평가 분석
		타부서 협의
자원순환과 (1건)	서울새활용플라자 설립 운영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계획 수립	새활용플라자 설립 완료 (’17.9.5. 개관)

○ 전결권 이관 : 147건(따로붙임)

붙임 : 기후환경본부 사무전결권 지정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