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시 행	택시물류과-38453
결재일자	2019.10.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자동차물류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재
권순영		이재구	김기봉	임동국	10/10 황보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789번, 박완수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박완수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완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번호 : 2789번

【 도시교통실】

속도제한장치 해제 단속관련 자료 요구

- 2016년부터 현재까지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제 단속 실시 현황

(단속일시, 장소, 방법 및 성과 일체)

1. 2016년 단속 및 적발 현황 : 적발  4대

연번	단속일자	단속시간	장소	단속방법	적발	비고
1	2016.7.26	주간	종로구	유관기관 합동단속	2대	승합 : 2대
2	2016.8.4	주간	종로구	〃	1대	승합 : 1대
3	2016.8.8	주간	종로구	〃	1대	승합 : 1대

2. 2017년 단속 및 적발 현황 : 적발  20대

연번	단속일자	단속시간	장소	단속방법	적발	비고
1	2017.4.17	주간	마포구	유관기관 합동단속	1대	화물 : 1대
2	2017.4.18	야간	양천구	〃	3대	화물 : 3대
3	2017.4.19	주간	송파구	〃	3대	화물 : 3대
4	2017.4.20	주간	금천구	〃	1대	화물 : 1대
5	2017.5.23	주간	마포구	〃	1대	화물 : 1대
6	2017.8.2	주간	중랑구	〃	1대	화물 : 1대
7	2017.8.8	주간	중랑구	〃	2대	화물(건설) : 2대
8	2017.8.21	주간	마포구	〃	4대	화물(건설) : 4대
9	2017.8.25	주간	마포구	〃	2대	화물(건설) : 2대
10	2017.9.1	주간	마포구	〃	2대	화물(건설) : 2대

3. 2018년 단속 및 적발 현황 : 적발  3대

연번	단속일자	단속시간	장소	단속방법	적발	비고
1	2018.1.3	주간	양천구	유관기관 합동단속	1대	화물 : 1대
2	2018.3.16	주간	은평구	〃	1대	승합 : 1대
3	2018.3.27	주간	마포구	〃	없음
4	2018.4.12	주간	서대문구	〃	없음
5	2018.4.19	주간	송파구	〃	없음
6	2018.4.26	야간	송파구	〃	없음
7	2018.5.9	주간	마포구	〃	1대	화물 : 1대
8	2018.6.21	주간	양천구	〃	없음
9	2018.10.2	주간	서초구	〃	없음

4. 2019년 단속 및 적발 현황 : 적발  1대

연번	단속일자	단속시간	장소	단속방법	적발	비고
1	2019.3.26	주간	구로구	유관기관 합동단속	없음
2	2019.4.25	주간	종로구	〃	없음
3	2019.5.2	주간	강동구	〃	없음
4	2019.5.17	야간	송파구	〃	1대	화물 : 1대
5	2019.5.31	야간	송파구	〃	없음
6	2019.7.19	주간	서대문구	〃	없음
7	2019.7.23	주간	마포구	〃	없음
8	2019.7.30	주간	송파구	〃	없음

□ 단속방법

○ 유관기관(관할 경찰서‧자치구, 한국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도로운행차량 등에        대한 선별(의무장착 대상 차량) 단속 시행

○ 불법해제 여부 확인은 속도제한장치 전용 측정장비(ECU스캐너)를 이용

□ 단속시간

○ 주간 : 14시 ~ 17시

○ 야간 : 21시 ~ 01시

□ 단속장소 선정

○ 대형차량 운행이 많은 주요간선도로(IC인근), 대형 물류센터 및 도매시장 등

□ 단속성과

○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제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지속적인        유관기관 합동단속 실시로 불법해제차량 발생건수 감소

※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차량에 대한 행정처분 등 업무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른 관할 자치구청장 사무임.

작성자	소속	직위	성명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	담당사무관	이재구
	☎2133-2345	주무관	권순영
	작성일	2019.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