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15196
결재일자	2019.10.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지방행정사무관	금융산업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성수미	임국현	이방일	김태희		10/10 조인동
협 조

2019년 제2차 금융산업정책위원회 개최 계획

2019. 10. 8.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9년 제2차 금융산업정책위원회 개최 계획

금융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서울시 대응방안 및 정책 개발을 위해 금융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문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Ⅰ		위원회 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11조

※ 설립연도 : 2016. 3. 24.

□ 구성현황 : 20명 (’19. 9월 현재)

○ 정  원 : 20인 이내

○ 임  기 : 2년(1회 연임 가능)

○ 자  격 : 서울의 금융산업 육성과 금융 투자유치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자

□ 위원회 기능

○ 금융산업 육성계획에 대한 심의 및 자문

○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방향에 대한 자문

○ 신규진입 금융기관의 지원 방안에 대한 심의 및 자문

○ 금융기관 투자유치를 위한 정책 건의 및 제도개선 자문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 개최시기 : 반기별 1회 이상   ※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

□ 개최실적 : 총 6회(’16~’19)

Ⅱ		개최 계획(안)

□ 일    시 : `19.10.10.(목) 12:00～13:20

□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19층(중구 세종대로 124)

□ 참석대상 : 22명

○ 금융산업정책위원회 : 20명

○ 서울특별시 : 2명(경제정책실장, 경제정책과장)

□ 주요내용

○ 금융산업정책위원회 제1차 회의결과 및 현안 보고

○ 서울시 금융중심지 활성화 방안 논의 등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2:00~12:03 (3’)	참석자 소개	경제정책과장
12:03~12:05 (2’)	인사 말씀	경제정책실장,위원장
12:05~13:15 (70’)	[보고 및 토론]	위원장
	순서 1. 1차 회의결과 및 현안 보고 (05’)	경제정책과장
	순서 2. 서울시 금융중심지 활성화 방안 (10’)	전은조 위원
	순서 3. 자유토론 (55’)
13:15~13:20 (5’)	마무리 말씀	위원장

※  간사 : 경제정책과장 / 진행 : 위원장(장범식 숭실대 교수)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 5,000천원

○ 위원수당 : 3,800천원(참석수당 20명×150천원, 원고 및 발제수당 300천원)

○ 오찬 및 회의장 대관 등 : 1,200천원

○ 예산과목 : 금융산업활성화, 금융산업 지원체계 구축, 서울 금융중심지 활성화, 사무관리비(201-0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