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15600
결재일자	2019.10.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클린도로운영팀장	생활환경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문상만	김숙자	김동완	구아미		10/10 代구아미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청소차 도색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소요사업비 확보(예산전용) 계획

기후황경본부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청소차 도색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소요사업비 확보(예산전용) 계획

청결한 청소차 이미지 제공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청소차 도색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과 관련하여 신속한 용역 발주를 위해 소요사업비를 동일 단위사업 내 집행잔액에서 전용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예산의 전용)

❍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19. 7.)

- 동일 단위사업 내 목그룹간 변경 사용은 전용에 해당

❍ 시장 요청사항(재활용 및 쓰레기 수거차량 색상 교체, ’19. 6.17.)

- 시민의 입장에서 차량의 색상을 조금 더 밝고 안전해 보이는 색상으로 교체

❍ 청소차 도색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계획(기후환경본부장 방침, ’19.10.6.)

□ 예산집행 현황

❍ 단위사업 : 도로물청소 강화, 도로분진청소 용수 등 사용요금 지원 및 직무교육

❍ 예산집행 현황

(’19.10. 현재,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기집행액	집행계획 (예정)	집행잔액 (예정)
편성목	통계목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01)	6,000	6,000	0	0
자치단체등 이전 (308)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01)	1,566,000	1,187,001	338,999	40,000

□ 예산전용 계획

❍ 전용금액 : 40,000천원

❍ 집행용도 : 청소차 도색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용역 발주 소요사업비

❍ 전용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변경요구액		변경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클린도시조성	도로물청소 강화	도로분진 청소용수 등 사용요금 지원 및 직무교육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01)	6,000	40,000	0	46,000
			자치단체등 이전 (308)	자치단체 경상보조금(01)	1,566,000	0	40,000	1,526,000

❍ 전용사유

- 시장 요청사항으로 추진하는 역점사업이며

- 청소차 도색을 위해서는 차종별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선행이 필수적이나,  소요사업비가 ’19년 예산에 미 반영 되었음

- 기존 사무관리비는 자치구 직원 직무교육 경비 등으로 기 집행함에 따라

- 동일 단위사업․세부사업 집행잔액을 예산전용(목그룹 변경)하여 도색 디자인 개발 용역비로 집행하고자 함

□ 향후 계획

❍ 예산전용 승인요청 및 승인(예산담당관)           :         ’19.10.

❍ 용역 발주 및 준공, 준공금 집행                  :  ’19.10. ~ 12.

붙임 : 예산 전용사용 요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