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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성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 (성북구 : 공공관리(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적용 여부)

1. 성북구 주거정비과-13803호(2019.10.1.)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로 공공관리(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적용 여부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2008년 8월 설계자를 선정하였고, 공공관리 제도 시행일(2010.7.16.)과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시행일(2010.10.1.) 사이에 조합 총회를 통해 시공자를 선정(2010.9.15.)한 정비사업 조합에서 기존 시공자와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시공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 서울시 공공관리(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 부칙(2010.4.15.) 제3항에 따르면, 공공관리(지원)는 개정 법률 시행 당시(2010.7.16.) 조합총회에서 시공자 또는 설계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정비사업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77조의4제6항에 따라 공공관리(지원)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위임)하고 있고,

- 서울시 도시정비 조례에서도 개정 부칙 제5조에서 공공관리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2010.7.16.) 조합총회에서 시공자 또는 설계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정비사업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함

- 해당 질의의 정비사업의 경우, 공공관리 시행(2010.7.16.) 이후 조합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2010.9.15.)함에 따라 법률에서 정한 공공관리(지원) 대상 정비사업에 해당하며,

- 공공관리(지원) 적용대상 정비사업은, 서울시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시행(2010.10.1.) 이전에 선정한 시공자의 재선정 시 선정기준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단, 정비사업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다양한 상황이 존재함을 감안하여, 귀 구에서 해당 정비사업의 정확한 추진 상황, 조합 운영 실태 등 전체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라는 공공관리(지원)의 입법목적(제도 도입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 기준을 적용·검토함이 가능할 것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태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전결 10/1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6375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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