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녹색에너지과-25967
결재일자	2019.10.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환경정책과장

주무관		태양광총괄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재
박철현		김재웅	권민	구아미	10/08 代구아미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351번, 김관영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울시 태양광 사업 관련 요구자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관영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바른미래당)

<요구번호: 2351번>

태양광 관련 지자체 심의 내규

-  태양광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심의 내규

※ 범위는 변화가 있을 경우 2015년부터 현재까지, 없을 경우 현재 내규만 제출

□ 서울시 태양광 관련 지자체 심의 내규

○ 태양광 발전사업허가: 건축물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붙임1 참조)

○ 개발행위허가: 없 음

붙임: 1. 건축물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태양광총괄팀장	김 재 웅
	☎2133-3564	주무관	박 철 현
	작 성 일 : 2019.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