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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현금청산 시 보상액 관련)

*****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주시는 *****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의요지

- 재개발사업 현금청산 시 보상액을 시세와 비슷하게 산정토록 요청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65조제1항에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은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제68조제1항(보상액의 산정)에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3인을 선정하여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6조(보상평가의 의뢰 및 평가 등)제6항에 보상액의 산정은 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재개발사업의 현금청산 보상액은 토지보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되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10/0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62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