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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선관위원 자격)

*** 님 안녕하십니까?

*** 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송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추진위원회 선거를 위해 선관위원 선임 시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도 선관위원으로 선임 가능한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7조제3항에 따르면 조합 선관위는 5인 이상 9인 이내의 선관위원으로 구성하며, 선관위원은 선거인 중에서 당해 정비사업의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 중 대의원회에서 후보자를 등록받아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선임 및 구성한다고 규정함.

- 또한, 선거관리규정 [별표] 제49조제2항에 따르면 추진위원장, 감사, 추진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를 시행할 경우, 제2조 내지 제48조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을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 “대의원회”를 “추진위원회”로 한다라고 규정함.

- 따라서, 정관 등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이 아니라면, 추진위원회 선관위원은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자 중 선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10/0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6238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3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