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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기요양기관 개인정보 유출 실태 조사 및 유출에 따른 조치 요청

1.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5148(2019.10.4.)호 관련입니다.

2. 최근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시한 후원금 사용 내역 자료에 이름이 포함된 사례가 발생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붙임1과 같이 권고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자치구 장기요양기관(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 담당자는 소관 장기요양기관에서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시한 자료에 이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즉시 공시 자료를 삭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개인정보보호법」,「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지침」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해야하며,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별표4의 4호 마목에 따라 시설의 개선, 시설장 교체 등을 처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1부.

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1부.

3.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지침 1부.

4.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어르신과
★주무관	유형		요양보호팀장	송미정		어르신복지과장	10/08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4731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