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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개정안 의견조회(2019.10.8.-2)

1. 법무담당관-16273호(2019.10.7.)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 제·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귀 부서의 검토의견을 아래 해당 수신처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법무담당관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3	소형유조선의 이중선저구조에 관한 특례기준 일부개정안
4-1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4-2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6-1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6-2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7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9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1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11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1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13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14	폐철도부지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16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18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기준 중 자산평가액 산정방법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19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일부개정안

붙임  1. 법무담당관 공문 1부.

2.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3. 행정안전부 공문 1부.

4.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입법담당관
수신자	언론홍보실장,의 정 담 당 관,의 사 담 당 관,시민권익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주무관	주승원		법제지원팀장	최현재		입법담당관	10/08 代최영미
협조자
시행	입법담당관-3514	(		)	접수		(		)
우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912	/전송	02-2180-7920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