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부-20039
결재일자	2019.10.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예산과장	총무부장	시설국장
윤종란	홍수열	정진일	10/08 代정진일

2018년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계획

2019. 10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재무예산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도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계획

본부 각 부서의 일상경비 집행실태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 부적정 사례에 대한 시정조치 및 부조리 개연성을 차단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함.

Ⅰ		검사개요

□ 추진근거

○ 市 재무회계규칙 제79조(세출사무의 검사)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9호, ‘18.3.30.)

○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계획(재무과-50821, 2019.10.7. 관련)

□ 검사기간

○ 2019. 10. 7.(월) ~ 2019. 10. 31.(목)

□ 검사방향

○ 일상경비 회계처리 단계별 관련규정 준수여부 검사

○ 검사 등 지적사항 및 과년도 지적사례 중점 검사

□ 검사범위 : 본부 각 부서의 2018년도 일상경비 집행내역

	<2013~2017년 검사항목 개선사항>
◈ 업무추진비, 출장여비 등 감사부서 점검항목과 중복사항 검사제외 - 감사담당관 주관 “업무추진비 모니터링(매년4회)” 및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매년2회)” 항목과 중복되는 업무추진비(공휴일․근무지 외․ 23시 이후 심야․제안업종 사용)와 출장여비 집행에 대해서는 제외

□ 검사반 편성

○ 본부 각 부서별 검사반 편성․운영

- 본부 각 부서 교차 검사 대상을 지정하여 편성․운영(지정현황 붙임1)

- 1개 검사반은 3인 1조로, 일상경비출납원 1인, 회계관련직원 2인으로 구성

□ 검사원 지정

○ 검사담당관에서는 본청 및 사업소별 감사담당 공무원을 검사원으로 지정

□ 검사방법

○ 본부 각 부서의 검사반에서 주관하여 감사부서 검사원 및 검사 대상기관과 검사일시, 제출기한 등을 사전 협의 후 실시

○ 각 검사반은 감사부서 검사원과 합동으로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 참고자료(붙임2) 및 검사표(붙임3)”에 따라 일상경비 지급 관계철 등 제반 관계서류 대사 확인

Ⅱ		세부 검사사항

□ 일상경비 품의단계

○ 물품 등 구매시 일상경비 지출품의 적정 여부

- 법인카드 사용 건별 지출품의 여부

- 물품가액 등 산출기초조사서 작성 여부

○ 인터넷을 통한 물품 구매시 다른 사이버몰과의 가격비교 여부

□ 일상경비 집행 단계

○ 집행품의 금액을 초과한 법인카드 사용여부

○ 법인카드 및 현금영수증 의무적 사용대상 준수 여부

- 업무추진비 : 접대성 경비 및 300만원 미만 물품구입시 의무적용

- 일반운영비 : 급량비는 현금영수증 의무적용

○ 법인카드 사용 후 지급결의서에 카드 매출전표 첨부 여부

- 법인카드 매출전표에 사용자 실명 기재 여부

○ 법인카드 사용대금 이체 지연에 따른 연체 발생 여부

- 매월 카드 결제일까지 법인카드 결제계좌에 입금조치 여부

○ 법인카드 사용 취소 후 해당 취소 건을 지출품의(지급명령) 여부

- 사용 취소한 법인카드 대금을 지급 품의 후 지급 여부

○ 기관운영 및 시책업무추진비 적정 집행 여부

- 개인용도 사용여부(동문회비, 학위취득, 축하연 등) 및 소속직원 이외의

경조사비 지출 시 업무관련성 명시 여부

-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축․부의금으로 부적정 집행 여부

○ 접대성경비 지출시 관련규정 준수여부

- 1인 4만원이하 범위내 집행 여부  ※ 4만원 초과시 증빙서류에 사유 명시 여부

-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여부

-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성명 기재여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18.3.30. 시행)
◈ 「청탁금지법」제2조에 따른 공직자 등에 집행하는 접대비는 3만원이하, 기념품 및 특산품 지급은 5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집행, 단,「청탁금지법」적용 제외 대상은 현행처럼 4만원 이하임

○ 현금인출의 적정성 및 증빙 여부

- e-호조상 입력된 거래금액, 입금유형이 지출결의서 및 증빙내역과

일치하는지 여부

- 축․부의금 등 지출품의서와 집행내역서상 전달자, 성명 일치 여부 등

○ 소모성 매입․제조․운반 등의 경우 건당 1,000만원 초과 집행여부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3조
◈ 일상경비 지급건 중 소모품 매입․제조운반 등의 경우 1건당 금액이 1,000만원 이하로 한정 ◈ 계약체결할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

○ 소모성 물품구입시 검수조서 작성 및 사무관리비로 비품 구입 여부

- 비품 : 10만원 이상, 내용연수 1년 이상

□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채주로부터 수령한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원 제출여부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3조
◈ 물품납품 대가지급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증빙서는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

○ 법인카드(상품권) 발급 및 보관․관리의 적정 여부

- 국내 전용카드 발급 및 카드대장 비치여부(카드번호, 비밀번호 보안유지)

- 상품권 구매 및 관리대장 비치 유무, 자필서명 준수 여부

- 서울시 홈페이지 내 전년도 상품권 구매내역(`18.1.1~12.31)공개 여부

○ 일상경비 외 다른 공금관리의 적정 여부

- 입찰보증금, 각종 보험료 환급금, 위문금 등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되어야 할 공금을 부서보유 계좌(보통예금통장)로 관리하는지 여부

○ 매월 1회 카드 사용 내역 검색 후 분임경리관(실·과장) 보고(결재) 여부

Ⅲ		검사결과 추진계획

○ 부적정한 집행사례가 발견될 경우,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자체 시정조치, 불가능한 부분은 감사부서(검사원)에 통보

Ⅳ		추진일정

○ 일상경비 검사계획 수립․시달 : ’19.  10.  8.(화)

○ 본부 부서 간 교차검사 실시   : ’19.10.14.(월) ~ ’19.10.28.(월)

○ 검사결과 보고                : ’19. 11월 중순

Ⅴ		행정사항

□ 본부 각 부서

○ 각 검사반은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표”에 따라 감사부서 검사원과 합동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보고서(별첨4)를 총무부로 기한내[‘19.10.31.(목)까지] 제출

○ 부적정 집행 사례 중 자체 시정조치가 불가능한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 및 환수조치

○ 대상부서에서는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검사가 되지 않도록 검사반에 적극 협조

붙임 1. 본부내 부서별 교차검사대상 지정현황 1부.

2.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 참고자료 1부.

3.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표(서식) 1부.

4. 검사결과 보고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