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상황대응과-14778
결재일자	2019.10.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지진안전팀장	상황대응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결재
조성철		김재영	박종진	김홍길	10/08 김학진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800번, 김병관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님이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2800번

□ 요구내용

○ 공공시설물 내진설계 관련

1) 행안부의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에 따른 1단계, 2단계 예산 현황 , 최근 5년간연도별 내진보강에 들어가는 예산 현황

2) 건축물 내진설계 확보현황(첨부된 파일에 있는 표를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3) 앞으로의 공공시설물 내진설계 확보 계획

□ 서울시 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 현황

※ 기존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1단계 2011~2015, 2단계 2016~2020)

○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에 따른 예산

(단위 : 백만원)

1 단계 (2011~2015)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22,252	36,923	66,178	99,359	79,276
2 단계 (2016~2020)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125,111	156,436	124,451	99,359	95,024

□ 민간건축물 내진설계 확보현황(상세현황 붙임1참고)

○ 내진대상 총495,218동 중에서 100,660동 내진확보(내진율 20.3%)

□  향후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 계획(상세현황 붙임2참고)

⇨ 2022년까지 서울시 공공시설(2,030개소)에 대한 내진성능 100% 확보

붙임  1. 민간건축물 내진설계 확보현황 1부.

2. 향후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계획 1부.  끝.

작성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상황대응과)	담당사무관	김재영
	☎ 2133-8539	주 무 관	조성철
	작 성 일 : 201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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