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상황대응과-14728
결재일자	2019.10.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진안전팀장	상황대응과장
박찬도	김재영	10/08 박종진

서 울 안 전 ! 시 민 안 심 !
2019년 재난관리자원 운영실태 점검 계획

2019. 10.

안전총괄실

(상황대응과)

2019년 재난관리자원 운영실태 점검 계획

시·자치구·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RSS)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임

Ⅰ		점검 개요

□ 관련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019년 재난관리자원 운영실태 점검 계획」(행정안전부 재난자원관리과-2369호, ‘19.10.06.)

□ 점검 대상 : 시·자치구·공공기관 총 54개 기관

○ 시·자치구, 서울교통공사·자치구 시설관리공단 등 공공기관(붙임1)

□ 점검 일정 및 절차

○ 점검일정 : ‘19. 10. 14.(월) ~ 11. 22.(금)

○ 점검절차 단계별 점검

- 자체점검(10.14.~10.25.) → 확인점검(10.28.~11.6.) → 최종점검(11.11.~11.22.)

자체점검		재난관리책임기관별 자체점검(시, 자치구, 공공기관)
확인점검		자체점검 결과 확인점검(시→자치구·공공기관, 자치구→구 시설관리공단)
최종점검		확인점검 결과 우수기관 대상 점검(행정안전부 주관)

□ 중점 점검사항     ※ 점검 세부항목(붙임2)

○ (공통) 자원관련 교육 참여여부 및 자체교육 실시 등

○ (비축·관리) 자원 조사, 협력체계 구축, 비축창고 관리 등

○ (시스템 운영) 기능훈련 및 실제 자원 이동훈련 추진 등

○ (기타) 재난 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활용 실적 등

Ⅱ		세부 추진계획

□ 자체점검

○ 점검기간 : ‘19. 10. 14.(화) ~ 10. 25.(금)

○ 대상기관 : 시·자치구·공공기관 총 54개 기관(자원총괄부서)

○ 점검방법 : 체크리스트(붙임2)에 따른 서면점검 및 현장점검

□ 확인점검(시·자치구 주관)

○ 점검기간 : ‘19. 10. 28.(월) ~ 11. 5.(화)

○ 점검방법 : 현장점검

- (시→자치구·공공기관) 자체점검 결과(우수1, 보통1, 미흡1)에 따라 3개 자치구·공공기관 점검

- (자치구→시설관리공단) 자체점검 결과 적정 여부 확인 및 우수·미흡사례 발굴

Ⅲ		행정사항

□ 점검결과 제출

○ 자체점검 결과(붙임3, 엑셀서식1) 제출 : ’19. 10. 25.

- 자치구 시설관리공단 자체점검 결과는 자치구에서 수합하여 제출

○ 자체점검 결과 40점 미만 기관은 사유서(붙임5) 제출

- 점검 결과 제출 시 포함 제출

○ 확인점검 결과(붙임4) 제출 : ‘19. 11. 5.

- 각 자치구는 관내 시설관리공단 확인점검 후 결과 제출

□ 점검항목 인정사항

○ 점검 항목(실제자원이동훈련 등)은 11.6일 이전에 실시하는 경우 계획서로 대체(계획 공문 증빙 철저)

○ 자체점검 점수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며 가점을 포함하더라도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Ⅳ		향후 계획

○ 점검결과 보고(행정안전부)	: 11. 6.

○ 행정안전부 주관 최종점검	: 11. 11. ~ 11. 22.

○ 우수기관 유공자 표창 수여(장관표창 12점)	: ~ 12월

붙임 : 1. 서울시 자체점검 대상 공공기관 1부.

2. 점검항목 및 배점기준 1부.

3.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양식 1부.

4. 확인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양식 1부.

5. 운영실태 점검 미흡 사유서 1부.

따로붙임 : 자체점검 결과 점수 서식 1부.  끝.

붙임 1		서울시 자체점검 대상 공공기관(28개)

지역	공공기관	비고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재난안전법에 명시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시설공단	재난안전법에서 개별법령으로 위임
종로구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재난안전법에서 개별법령으로 위임
중구	중구 시설관리공단	재난안전법에서 개별법령으로 위임
용산구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재난안전법에서 개별법령으로 위임
성동구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시설)	재난안전법에서 개별법령으로 위임
광진구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재난안전법에서 개별법령으로 위임
동대문구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재난안전법에서 개별법령으로 위임
중랑구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재난안전법에서 개별법령으로 위임
성북구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시설)	재난안전법에서 개별법령으로 위임
강북구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시설)	재난안전법에서 개별법령으로 위임
도봉구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재난안전법에서 개별법령으로 위임
노원구	노원구 서비스공단(시설)	재난안전법에서 개별법령으로 위임
은평구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재난안전법에서 개별법령으로 위임
서대문구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시설)	재난안전법에서 개별법령으로 위임
마포구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재난안전법에서 개별법령으로 위임
양천구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재난안전법에서 개별법령으로 위임
강서구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재난안전법에서 개별법령으로 위임
구로구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재난안전법에서 개별법령으로 위임
금천구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재난안전법에서 개별법령으로 위임
영등포구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재난안전법에서 개별법령으로 위임
동작구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재난안전법에서 개별법령으로 위임
관악구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재난안전법에서 개별법령으로 위임
강남구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시설)	재난안전법에서 개별법령으로 위임
송파구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재난안전법에서 개별법령으로 위임
강동구	강동구 도시관리공단(시설)	재난안전법에서 개별법령으로 위임

붙임 2		점검항목 및 배점기준

□ 중앙부처·공공기관  ※ 100점을 만점 기준으로 함

구분	점검분야	점검항목 및 배점기준	비고(증빙)
공 통 (15)	⦁조직(5)	① 재난관리자원 담당자(계장 제외) 업무 숙련도(업무경력) - 1년 이상(5), 6개월 이상(3), 6개월 미만(0)	·공문 (사무분장 결재문서)
	⦁교육(10)	②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관리자원 교육참여 여부 * 집합교육, 전문교육과정(교육원), 행안부 교육, 사이버교육 참여 실적 - 1회 이상(5), 없음(0) ③ 재난관리자원 자체교육 추진사항 * 비축관리계획 수립지침 교육, DRSS 시스템 교육 등 자체교육 - 2회 이상(5), 1회(3), 없음(0)	·공문 등 (교육 결과보고 등 문서)
비축· 관리 (60)	⦁자원 정기조사(15)	④ 자원 조사보고 제출기한 준수 여부(공문) - 기한내(10), 1주일 이내(7), 1주 초과(5), 미제출(0) ⑤ DRSS를 통한 자원조사보고 결과 제출기한 준수 여부 - 기한내(5), 1주일 이내(3), 1주 초과 또는 미제출(0)	·자원 정기조사 보고 제출 공문 ·공동활용시스템 화면 캡쳐 (DRSS-통계/보고서-자원조사보고)
	⦁비축관리계획 수립(25)	⑥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계획 수립기한 준수 여부 * 공공기관 : 9.30, 중앙부처 : 10.31. ※ 비축관리계획 수립대상 제외요청서로 대체 가능 - 기한내(25), 15일 이내(15), 15일 초과(0)	·공문 (비축관리계획 제출공문)
	⦁협력체계 구축 (10)	⑦ 자원 동원 협력체계 강화 노력(간담회 개최) - 3회 이상(5), 2회(3), 1회(1), 실적 없음(0) ⑧ 자원 동원 협력체계 내실도(간담회 참여 타 기관 수) * 군부대, 자율방재단, 민간업체 등 - 3개 기관 이상(5), 2개 기관(3), 1개 기관(1)	·공문 등 서류 (간담회 결과 보고서 등)
	⦁자원관리(10)	⑨ 재난관리자원 비축 창고 관리실태 * 점검항목 : 가. 보관장소 적정성 여부(위치, 접근성, 충분한 공간확보 등) 나. 관리상태 양호(자원 구분보관, 물품명 부착 등) 다. 자재‧장비 목록 현황판 비치여부 ** 점수산정 : 비축창고가 다수일 경우 창고별 산정 점수의 평균값 - 3개 항목 양호(10), 2개 항목 양호(6), 1개 항목 양호(2), 부적정(0)	·현장 사진
공동활용 시스템 운용 (25)	⦁시스템 훈련(15)	⑩ 시스템 기능훈련 실적(자체) - 훈련 2회 이상(10), 훈련 1회(7), 미실시(0) ⑪ 협력 중심의 재난관리자원 훈련 실시 노력도 *실제자원이동훈련 또는 기능훈련에 참여한 타 기관이 가장 많은 훈련 1회 기준 - 4개 기관 참여(5), 3개(3), 2개(1)	·공동활용시스템 캡쳐 또는 결과보고서 (훈련 참여기관 증빙 필요)
	⦁자원 현행화(10)	⑫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자원 현행화 철저 - 9회 이상(10), 8회(9), 7회(8), 6회(7), 5회(6), 4회(5), 3회(4), 2회(3), 1회(2) * ‘19년도 1월~9월까지 현행화 보고 완료 횟수 (타 실적으로 현행화의 날을 대체한 경우 대체 실적 증빙)	·공동활용시스템 화면 캡쳐 (계획 보고서)
가점 (+10)	⦁공동활용시스템활용(+4)	⑬ 실제 재난 발생 시 DRSS를 통한 자원 공동활용 실적(응원요청 및 승인기관 모두 해당) - 2회 이상(+4), 1회(+2)	·공동활용시스템 화면 캡쳐 (자원 응원 기록)
	⦁업무 적극추진(+3)	⑭ 자문단구성 및 활용(회의 등), 시범사업 등 적극적 업무 추진 실적 - 2건 이상(+3), 1건(+2)	·서류 (관련 공문 등)
	⦁홍보(+3)	⑮ 재난관리자원 업무 관련 홍보실적 * 실제 자원 공동활용 및 훈련, 교육 등 재난관리자원 관련 홍보실적(단독, 일부) - 2회 이상(+3), 1회 이상(+2), 없음(0)	·보도자료 등

□ 자치단체(시‧도, 시‧군‧구)  ※ 100점을 만점 기준으로 함

구분	점검분야	점검항목 및 배점기준	비고(증빙)
공 통 (15)	⦁ 조직(5)	① 재난관리자원 담당자(계장 제외) 업무 숙련도(업무경력) - 1년 이상(5), 6개월 이상(3), 6개월 미만(0)	·공문 (사무분장 결재문서)
	⦁교육(10)	②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관리자원 교육 참여 여부 * 집합교육, 전문교육과정(교육원), 행안부 교육, 사이버교육 참여 실적 - 1회 이상(5), 없음(0) ③ 재난관리자원 업무담당자 자체교육 실시 여부 - 3회 이상(5), 2회(3), 1회(1), 없음(0)	·공문 등 (교육 결과보고 등 문서)
비축· 관리 (40)	⦁자원 정기조사(10)	④ 자원 조사보고 (공문)제출 준수 여부 - 기한 내(5), 1주일 이내(3), 1주 초과 또는 미제출(0) ⑤ DRSS를 통한 자원조사보고 결과 제출 준수 여부 - 기한 내(5), 1주일 이내(3), 1주 초과 또는 미제출(0)	·공문 (자원 정기조사 보고 제출 공문) ·공동활용시스템 화면 캡쳐 (DRSS-통계/보고서-자원조사보고)
	⦁비축관리계획 수립(10)	⑥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계획 수립기한 준수 여부 * 시군구 : 9.30, 시도 : 10.31. - 기한 내(10), 15일 이내(5), 15일 초과(0)	·공문 (비축관리계획 제출공문)
	⦁협력체계 구축 (10)	⑦ 자원 동원 협력체계 강화 노력(간담회 개최) - 3회 이상(5), 2회(3), 1회(1), 실적 없음(0) ⑧ 자원 동원 협력체계 내실도(간담회 참여 타 기관 수) * 군부대, 자율방재단, 민간업체 등 - 3개 기관 이상(5), 2개 기관(3), 1개 기관(1)	·공문 등 서류 (간담회 결과 보고서 등)
	⦁자원관리(10)	⑨ 재난관리자원 비축 창고 관리실태 * 점검항목 : 가. 보관장소 적정성 여부(위치, 접근성, 충분한 공간확보 등) 나. 관리상태 양호(자원 구분보관, 물품명 부착 등) 다. 자재‧장비 목록 현황판 비치여부 ** 점수산정 : 비축창고가 다수일 경우 창고별 산정 점수의 평균값 - 3개 항목 양호(10), 2개 항목 양호(6), 1개 항목 양호(2), 부적정(0)	·현장 사진
공동활용 시스템 운용 (45)	⦁시스템 훈련(20)	⑩ 재난관리자원 훈련 실적(자체훈련 포함) - (시도) 기능훈련 4회 이상(5), 3회 (3), 2회(2), 1회(1), 미실시(0) - (시군구) 기능훈련 4회 이상(15), 3회 (12), 2회(8), 1회(4), 미실시(0) - (시도) 실제 자원이동훈련 3회(10), 2회(6), 1회(2), 미실시(0) * 실제 자원이동훈련 응원요청 및 승인기관 모두 배점하며, 자체훈련은 실시계획이 수립된 경우 인정 ⑪ 협력 중심의 재난관리자원 훈련 실시 노력도 * (시도) 실제자원이동훈련에 참여한 시군구가 가장 많은 훈련 1회 기준 (시군구) 기능훈련 시 참여 참여한 부서가 가장 많은 훈련 1회 기준 - 4개 시군구·부서 참여(5), 3개(3), 2개(1)	·공동활용시스템 화면 캡쳐 (훈련결과) ·공동활용시스템 캡쳐 또는 결과보고서 (훈련 참여기관 증빙 필요)
	⦁자원 현행화(25)	⑫ 재난관리자원 자체 현행화의 날 운영 실적 - 자체 운영(5), 자체 계획수립(3), 계획 미수립(0) ⑬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자원 현행화 철저 - 9회 이상(20), 8회(18), 7회(16), 6회(14), 5회(12), 4회(10), 3회(8), 2회(6), 1회(4), 미실시(0) * ‘19년도 1월~9월까지 현행화 보고 완료 횟수 (타 실적으로 현행화의 날을 대체한 경우 대체 실적 증빙)	·공문 (계획 보고서) ·공동활용시스템 화면 캡쳐 (계획 보고서)
가점 (+10)	⦁공동활용시스템 활용(+4)	⑭ 실제 재난 발생 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상 자원 공동활용 실적(응원요청 및 승인기관 모두 해당) - 2회 이상(+4), 1회(+2)	·공동활용시스템 화면 캡쳐 (자원 응원 기록)
	⦁업무 적극추진(+3)	⑮ 자문단구성 및 활용(회의 등), 시범사업 등 적극적 업무 추진 실적 * (시군구) 실제자원이동훈련 참여횟수, (시도) 점검의날 참여 실적 인정 - 2건 이상(+3), 1건(+2)	·서류 (관련 공문 등)
	⦁홍보(+3)	⑯ 재난관리자원 업무 관련 홍보실적 * 실제 자원 공동활용 및 훈련, 교육 등 재난관리자원 관련 홍보실적(단독, 일부) - 2회 이상(+3), 1회(+2), 없음(0)	·보도자료 등

붙임 3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양식 (예시)

재난관리자원 운영관리실태 자체점검 결과

◇ 점검일시 : ‘00. 00. 00. ~ 00. 00.

◇ 점 검 반 : 000팀장 등 0명

◇ 점검대상 : 000과, 000과, 000과 등 0개 부서

◇ 점검내용 :

< 주의사항 >

- 본 서식은 중앙부처 및 시‧도, 공공기관, 시‧군‧구의 자체점검결과 보고 공통양식이며, “(서식1)자체점검결과 점수”와 함께 제출

기 관 명

□ 총괄

○ (총평)

○ (점검 점수) 00점

구분	점검분야	점검항목 및 배점기준
공 통	⦁ 조직	① 재난관리자원 담당자 업무 숙련도(업무경력) - (점수) 5 - (증빙1) 재난관리자원 담당자 업무분장표
	⦁교육	②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관리자원 교육 참여 여부 - (점수) 5 - (증빙2) ~ ③ 재난관리자원 업무담당자 자체교육 실시 여부 - (점수) 7 - (증빙3) ~
비축·관리
공동활용 시스템 운용
가점

□ 우수사례 및 개선사항

○

○

□ 증빙

○ (증빙1) 재난관리자원 담당자 업무분장표

- 간략한 설명  ※ 점수가 낮을 시 조치계획 포함

캡쳐 사진/현장 사진	캡쳐 사진/현장 사진

붙임 4		확인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양식 (예시)

재난관리자원 운영관리실태 확인점검 결과

◇ 점검일시 : ‘00. 00. 00. ~ 00. 00.

◇ 점 검 반 : 000팀장 등 0명

◇ 점검대상 : 000과, 000과, 000과 등 0개 부서

◇ 점검내용 :

기 관 명

□ 총괄

○ (총평)

-

○ (자체점검 점수/확인점검 결과)   00점(적색)   /   00점(청색)

- 점수 변동 사유 적시

*

□ 우수사례

○

○

□ 미흡사항 및 개선사항

○ 미흡사항 적시

-

*

○ 개선사항 또는 개선 예정사항 적시

-

*

□ 증빙

○

- 간략한 설명

캡쳐 사진/현장 사진	캡쳐 사진/현장 사진

붙임 5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 운영실태 점검 미흡 사유서 (예시)

□ 기관 현황

❍ (기관명) 000시설관리공단

❍ (조직) 본부(세종), 교육원(청주), 지방청(창원) 등

❍ (재난관리자원 보유 현황)

- (자재)

- (장비)

❍ (고려사항) 보유 장비는 없으며 필요시 위탁관리하고 있음

□ 미흡 사유

❍

-

❍

-

□ 기타 의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