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민생사법경찰단-20130	(		)
접 수		(		)
결재일자	2019.10.8.
공개여부	부분공개(4)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수사관	부동산수사팀장	민생수사1반장	민생사법경찰단장		결재
맹권필	이순태	김영기	10/08 송정재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671 번,황희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황희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2671번

1. 부동산 불법행위 적발

1. 2014 ~ 2019. 8월 현재 서울시의 연도별 분양권 불법전매 적발건수, 행정처분      (과태료 등) 건수, 검찰송치 건수

2. 2014 ~ 2019. 8월 현재 서울시의 연도별 청약통장 불법거래 적발, 행정처분,

검찰송치 건수

3. 2014 ~ 2019. 8월 현재 서울시의 연도별 다운계약 및 업계약 행위 적발, 행정

처분, 검찰송치 건수

4. 2014~2019. 8월 현재 서울시의 연도별 떴다방 적발, 행정처분, 검찰송치 건수

5. 1~4.를 제외한 기타 부동산불법행위 적발, 행정처분, 검찰송치 건수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현황(검찰송치 건수) 자료에 대해다음과 같이 답변자료를 제출합니다.

○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는 2018. 1. 18.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내에 신설된

‘부동산수사팀’(TF)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연도별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18년 민생사법경찰단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현황

(2018. 1. 18. ~ 2018. 12. 31)

구분	수사분야	입 건		수 사 중			검찰송치
		건	명		건	명		건	명
	**	**	**		*	*		**	**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5	*********************	**	**					**	**

○ 2019 부동산 불법행위(민생사법경찰단) 수사현황

(2019. 1. 1. ~ 2019. 8. 31)

구분	수사분야	입 건		수 사 중			검찰송치
		건	명		건	명		건	명
	**	**	**		*	**		**	**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5	*********************	**	**		*	**		**	**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민생수사1반)	담당사무관	이순태
	☎ 2133-8975	담당자	맹권필
	작 성 일 : 2019. 10.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