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26229
결재일자	2019.10.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단장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김기범	김송석		정윤교		김시철		10/08 신열우
협 조
	담당자					한계근
	담당자					고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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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화재피해 예방을 위한 -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 추진 강화 대책

서 울 특 별 시

( 서울소방재난본부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화재피해 예방을 위한 -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 추진 강화 대책

숙박형 다중이용업소(고시원·산후조리원)의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한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의 추진을 극대화하기 위한 계획임.

1		관련근거

□ 서울시 예방과-21042(2019.08.12.)호『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 세부 추진 계획』

2		사업 개요

□ 사업대상 : 822개소(2019년 567개소, 2020년 255개소)

□ 소요예산 : 13,152백만원(2019년 9,072백만원, 2020년 4,080백만원)

□ 지원금액 : 예산범위 내에서 영업장 규모(층수 및 사용면적)에 따라 지급

□ 추진방식 :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자본 사업보조		사업신청접수 (소방서)		지원금결정통보 (본부→영업주)		업체선정 (영업주)		공사 (영업주)		완비증명발급 (소방서)		대금지급 (본부)

3		그 간의 추진사항

간이SP설치 지원사업 추진 방향 계획 수립 (2019.6.19.)		• 간이SP설치 지원 사업 추진 방향설정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 • 간이SP설치 지원 사업 추진 방식별 자체 분석 ‧ 검토
간이SP설치 추진 가이드 라인 작성(2019.7.1.)		• 간이SP설치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작성
간이SP설치 사업 지원금 심의회 운영 계획 수립 (2019.7.24.)		• 간이SP설치 사업 지원금 심의 운영회 구성 ⤷ 영업장 규모에 따른 지원금액 산정
간이SP설치 추진사업 세부 추진계획 수립(2019.8.12.)		• 간이SP설치 추진 사업 세부 추진계획 수립
간이SP설치 관련 사업추진 설명회 (2019.8.12.~8.14.)		• 권역별 간이SP설치 관련 사업추진 설명회 (소방서 담당자)
각 소방서 사업추진 홍보 실시 (2019.8.16.~10.7.)		• 영업주 간담회(17회), 공문발송(49회), 직접방문(783회), 문자발송(59회), 전화(1,439회)

4		영업주 사업 신청 부진 사유

□ 영업주 관망 ⇒ 법률(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 지연

○ 법률 개정 지연 및 사업 종료기간(’20.12월) 미도래로 사업 신청 보류

□ 지원금 부족 ⇒ 공사 견적금액과 지원금액 간의 큰 격차 발생

□ 영업장 경영난 ⇒ 영업부진으로 인해 소방시설 설치비용 부담

○ 불경기에 공실이 많은 고시원이 폐업 또는 매매예정으로 사업신청 부진

5		사업 추진 강화 대책

『법률 개정의 당위성과 간이SP설비의 인명피해 예방효과 적극 홍보』

□ 각 소방서별 목표량 설정을 통한 추진실적 중점관리

○ 2019년도 소방서별 추진대상 설정

<단위 : 개소>

합계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8	4	13	6	23	21	21	15	21	11	14	24
567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성동
	19	3	21	12	203	12	4	8	68	15	8	13

○ 추진실적 보고 : 소방서 추진실적 중간 보고(10월 영상회의 시 : 본부장 주재)

□ 사업 신청기간 연장 : 10월10일→11월29일(5회차→9회차)

□ 지속적인 홍보 및 추진 독려 : 매주 홍보․독려 실적 관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