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18605
결재일자	2019.10.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표성태	하개헌	최병득		10/08 代이진우
협 조

“명품 아리수, 명품 강남수도”

‘제2회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2019.10월

강남수도사업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 심의안건 현황

○ 거주지 성명 : 서초구 염곡말길58(염곡동38-6호) 김 규 현

○ 수전주소 : 서초구 염곡말길58(염곡동38-6호)

○ 고객번호 : 035398319

○ 민원접수일 : 2019. 7. 12

□ 회의개요

○ 일    시 : 2019. 10. 7.(월) 14:00

○ 장    소 : 강남수도사업소 회의실(2층)

○ 참석위원 : 7명(내부 3명, 외부 4명)

○ 안    건 : 요금과다 수전에 대한 요금 재조정

□ 심의결과

- 결정내용

○제1안 : 2017.3월~5월납기 사용요금은 누수로 과다금액이 발생된 것으로  전년 동기간(2017.3,5납기) 평균 사용량(8㎥)으로 적용, 391,080원으로 조정한다.

결정사유

○ 본 안건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의, 검토한 결과 서초구 염곡말길58(염곡동38-6호) 김규현님은 누수가 발생되어 과다금액조정이 인정되어 상기와 같이 결정한다.

□ 향후계획

○ 심의 결정내용을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결정내용에 따라 조정.

○ 위촉위원 참석수당 지급 예정.

○ 심의결과 본부보고 예정

첨  부  1. 심의결정서 사본 1부

2. 참석부 1부

3.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