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19161
결재일자	2019.10.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복지팀장	주택정책과장
이지연		박준영	10/08 김정호
협조
	주무관		이보열

서비스 대상자 발굴을 위한

주거복지서비스 홍보 개선 계획

2019. 10.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서비스 대상자 발굴을 위한 주거복지서비스 홍보 개선 계획

주거복지서비스 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주거급여 및 주택바우처 등 주거복지서비스 대상자 발굴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 주거급여법 제1조(목적) 및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주거기본법 제15조(주거비 보조),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제3장

□ 대상 사업 : 주거급여, 서울형 주택바우처 (2개 사업)

○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44% 이하 임차(임차급여) 및 자가(수선유지급여) 가구

- 사업 예산 : 387,935백만원 (국비: 264,501백만원, 시비: 123,434백만원)

※`19년 추가경정예산 감액 완료 (`19년 본예산 : 404,046백만원) [△16,111백만원 감액]

【 2019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지원 수준 】

(단위: 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지급대상 기준 (중위소득 44%)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지원수준	임차급여 (최대금액/차등)	월233,000	월267,000	월316,000	월365,000	월377,000	월441,000
	수선유지급여	경보수 (수선 주기)	378만원 (3년)	중보수 (수선 주기)	702만원 (5년)	대보수 (수선 주기)	1,026만원 (7년)

○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저소득층 임대료 보조)

-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민간 (보증부)월세 ‘주택’ 거주가구

- 사업 예산 : 90,000,백만원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19년 본 예산 76.5억원 (추경 13.5억원) 증액 확보 완료

【 2019년 서울형 주택바우처 선정 기준 및 지원금액 】

(단위: 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지급대상 기준 (중위소득 60%)	1,024,205	1,743,917	2,256,019	2,768,122	3,280,224	3,792,326
지원 금액 (매월/정액지원)	50,000	55,000	60,000	65,000	70,000	75,000

□ 사업별 월간 추진 실적 (`19. 8월 기준)

○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단위: 가구, %,  백만원)

구 분	합 계	8월	7월	6월	5월	4월	3월	2월	1월
지원가구	1,501,464	195,243	193,485	191,787	189,864	187,179	183,739	181,403	178,764
증감 수	16,479	1,758	1,698	1,923	2,685	3,440	2,336	2,639	-
증감률	(평균) 1.27	0.91	0.89	1.01	1.43	1.87	1.29	1.48	-
집 행 액	229,076	24,864	29,008	28,873	29,154	28,802	29,216	29,583	29,576

<출처·기준 : 지원 가구: 복지정보통계시스템 기준, 집행액: 서울시 내부자료 (교부액 기준)>

○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저소득층 임대료 보조)    (단위: 가구, %, 백만원)

구 분	합 계	8월	7월	6월	5월	4월	3월	2월	1월
지원가구	47,417	5,422	5,526	5,695	5,792	5,695	6,194	6,413	6,680
증감 수	-1,258	-104	-169	-97	97	-499	-219	-267	-
증감률	(평균) -2.90	-1.88	-2.97	-1.67	1.70	-8.06	-3.41	-4.00	-
집 행 액	2,734	312	318	330	330	330	354	371	389

<출처·기준 : : 서울시 내부자료 (재배정액 기준)>

※`18년 10월 주거급여 수급자 부양의무 기준 폐지 후 주택바우처 대상자 지속 감소 중

	□ 주거급여 수급자는 매월 평균 1.27%씩 증가하고 있어 추진이 양호하나, 서울형 주택바우처 대상자는 매월 평균 –2.90%씩 감소하고 있음 □ 서울형 주택바우처의 지속적인 감소는 고시원 대상자 등의 추가 지원 대상자의 증가 추세보다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한 감소 추세가 더 빠른 것으로 보여짐 □ 이에 따라 서울형 주택바우처의 홍보 및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2

세부 추진 내용

□ 주거복지 서비스 사업 홍보 활동 단계별 수립

○ 1 단 계 : 노후 고시원 대상 홍보

- 기  간 : `19.10월 ~ 12월 (3개월 간)

- 홍보처 : 노후 고시원 대상 홍보물(포스터) 배포 (1,088개소)

- 내  용 : 노후 고시원 현황(스프링쿨러 미설치 시설)을 대상으로 홍보물 배포

- 방  법 : 홍보물 및 부착 장소를 자치구에 제공하여 홍보물 부착 협조 요청

○ 2 단 계 : 주거취약계층 및 유동인구 많은 곳 대상 홍보

- 기  간 : `20. 1월 ~ 3월 (3개월 간)

- 홍보처 : 인력사무소 및 고물상 등 주거취약계층 및 유동인구 多 장소

- 내  용 :

① 인력사무소 허가 목록(구청 관할)·자원순환관련시설 목록(구청 관할) 등을 제출받아 해당 장소에 홍보물 부착

② 빅데이터활용시스템 내 서울시 유동인구량 분석하여 홍보물 부착

- 방  법 : 홍보물 및 부착 장소를 자치구에 제공하여 홍보물 부착 협조 요청

○ 3 단 계 : 일반 고시원 대상 홍보

- 기  간 : `20. 4월 ~ 6월 (3개월 간)

- 홍보처 : 일반 고시원 대상 홍보물(포스터) 배포

- 내  용 : 고시원 허가 목록(소방재난본부 관할)을 제출받아 대상으로 홍보물 배포

- 방  법 : 홍보물 및 부착 장소를 자치구에 제공하여 홍보물 부착 협조 요청

□ 서울형 주택바우처 및 주거급여 사업 동시 홍보

○ 사업 특성이 비슷한 “서울형 주택바우처” 및 “주거급여” 홍보물을 동시에 부착하여 신청자가 2개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 서울형 주택바우처 예상 증가 추이

○ 서울형 주택바우처의 예상 증가율은 평균 5%로 적용했으며, 홍보를 실시하고 난 1개월 뒤부터 홍보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함

<실적 현황 및 예상 증가율>

구 분	10월	11월	12월	`20.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예상 증가율	0%	5%	5%	5%	5%	5%	5%	5%	5%	5%	5%	5%	5%	5%	5%
예상 실적	5,400	5,670	5,954	6,251	6,564	6,892	7,237	7,598	7,978	8,377	8,796	9,236	9,698	10,183	10,692
비고	홍보 시작	효과 발생	-	-	-	-	-	-	-	-	-	-	-	-	-

3

행정 사항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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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 사항

○ 관련 자료 제출 및 홍보물 부착 협조 (자치구)

- 인력사무소 허가 목록(구청 관할)·자원순환관련시설 목록(구청 관할) 등

○ 서울형 주택바우처 예산(기금) 내 사무관리비 편성 (주택정책과)

□ 향후 일정

○ 홍보 1단계 시행 (주택정책과 및 자치구)	: `19. 9월 중

○ 홍보 2단계 시행 (주택정책과 및 자치구)	: `20. 1월

○ 홍보 3단계 시행 (주택정책과 및 자치구)	: `20. 4월

붙임 1. 홍보 포스터 시안 각1부.

2. 노후 고시원 현황 1부

붙임1-1

서울형 주택바우처 홍보 포스터

붙임1-2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사업 홍보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