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녹색에너지과-25985
결재일자	2019.10.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환경정책과장

주무관		태양광사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재
최용서		조혜경	권민	구아미	10/08 代구아미
협 조
	태양광총괄팀장				김재웅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319번, 이헌승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헌승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태양광 발전 관련

1. 서울시 ‘태양광 확산 5개년 종합계획’ 일체

2. 16년~19년 9월 현재까지 공공시설 내 태양광 발전시설 현황(연도별, 공공시설명, 설치장소, 발전용량, 설치비용, 설치업체, 계약방식)

3. 16년~19년 9월 현재까지 공동주택 미니 태양광 시설 설치 현황.(연도별, 주택단지, 설치물량, 발전용량, 설치비용, 설치업체, 계약방식)

4. 16년~19년 9월 현재까지 미니 태양광 시공업체 현황(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5. 16년~19년 9월 현재까지 미니 태양광 시공업체 별 보조금 지급 내역(연도별, 업체별, 보조금지급사유)

6. 16년~19년 9월 현재까지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시설 파손 및 피해 현황.(연도별,지역, 화재 및 파손내역, 피해상황, 조치내역)

7. 16년~19년 9월 현재까지 태양광 시설 관련 민원 현황(민원연월일, 시설 용량, 민원내용, 조치 내역 및 결과 포함)

8. 16년~19년 9월 현재까지 공공시설 내 태양광 발전시설 화재 및 파손 현황(연도별, 공공시설별, 화재 및 파손내역, 피해상황, 조치내역)

1. 서울시 ‘태양광 확산 5개년 종합계획’ 일체

○ 서울시 태양광 확산 5개년 종합계획  ‘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과 같음

: 붙임1 참조

2. 공공시설 내 태양광 발전시설 현황

○ 발전시설 현황 (세부사항 : 붙임2 참조)

연도별	설치개소/규모 [개소 수]	발전용량 [kW]	설치비 [백만원]
2016	87	1,617	6,850
2017	82	2,342	8,943
2018	186	5,070	15,541
2019.9.	25	893	2,533(진행중)

3. 16년~19년 9월 현재까지 공동주택 미니 태양광 시설 설치 현황

○ 미니태양광 시설 설치 현황 : 붙임3 참조

※ 계약방식은 시민이 서울시가 공개모집하여 선정한 보급업체 중 선택하여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

4. 16년~19년 9월 현재까지 미니 태양광 시공업체 현황

○ 미니태양광 시공업체 현황 : 붙임4 참조

5. 16년~19년 9월 현재까지 미니 태양광 시공업체 별 보조금 지급 내역

○  보조금은 태양광을 설치한 시민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보급업체에 지급한 내역은 없음

※  보급업체 보급실적 : 붙임5 참조

6. 16년~19년 9월 현재까지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시설 파손 및 피해 현황

: 해당없음

7. 16년~19년 9월 현재까지 태양광 시설 관련 민원 현황

○ 태양광 시설 관련 민원 현황 : 붙임6 참조

8. 공공시설 내 태양광 발전시설 화재 및 파손 현황

○ 화재 및 파손 현황 : 총 7건

연번	연도	시설명	화재 및 파손내역	피해상황		조치내역	비고
				인명피해	재산피해 (천원)
1	2016	영등포 구청 옥상	태양광 내부전선 화재	-	2,530	복구 후, 정상 가동 중
2	2018	공중화장실(가산동 535-121)	태양광 인버터 화재	-	363	복구 후, 정상 가동 중
3	2018	중랑물재생센터	태양광 접속함 화재	-	5,000	복구 후, 정상 가동 중
4	2018	서울대공원	태양광 인버터 화재	-	5,000	복구 후, 정상 가동 중
5	2018	암사아리수정수센터	태양광 접속함 화재	-	4,000	복구 후, 정상 가동 중	공공부지 임대 (민간 발전시설)
6	2019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태양광 접속함 화재	-	1,500	복구 후, 정상 가동 중
7	2019	암사아리수정수센터	ACB 패널 화재	-	30,000	’19.11. 복구예정	공공부지 임대 (민간 발전시설)

붙임  1. ‘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 종합추진계획 1부.

2. 공공 태양광 사업추진 현황 1부.

3. 미니태양광 시설 설치현황 1부.

4. 보급업체 현황 1부.

5. 업체별 보급실적 1부.

6. 태양광 시설관련 민원현황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태양광총괄팀장 태양광사업팀장	김재웅 조혜경
	☎ 2133-3559 ☎ 2133-3568	주무관 주무관	김형구 최용서
	작 성 일 : 2019.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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