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2434
결재일자	2019.10.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응급의료관리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손영준	민경일	박유미	10/08 나백주

「보건의료 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201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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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보건의료 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재난 표준매뉴얼」 개정 및‘19년 상반기 행동매뉴얼 중앙합동 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서울특별시「보건의료 마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함

Ⅰ.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ㆍ운용)

○ 보건의료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요청(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5385, 2019.08.09.)

○ 재난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상황대응과-10462, 2019.07.19.)

Ⅱ. 2019년 추진경과

○ 2019.2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재난」 표준매뉴얼 개정

○ 2019.4월  서울시 「보건의료 마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 2019.7월  자치구 「보건의료 마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승인처리

○ 2019.8월  서울시 「보건의료 마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승인(보건복지부)

Ⅲ. 개정내용

1. 명칭 일원화 : 「보건의료 마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 관리번호 복수사용(상황대응과-11261, 2019.8.4.)

- 보건복지부 : 사회재난-22

- 서울특별시 : 사회재난-15

3. 정보 현행화

4. 재난상황 보고체계도 추가

5. 외국인 사상자 관련 주한공관 상황 공유체계(19.4월 개정 시 기반영)

6. 재난사고 초기대응 매뉴얼 추가

7.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표준목자 적용(행정안전부 표준안 반영)

구분	세부 내용
Ⅰ. 일반 사항	1. 목 적 2. 적용 범위 3. 관련 법규 4. 용어 정의
Ⅱ. 위기 형태와 관리 체계	1. 위기 형태 2. 전개 양상 3. 위기관리 체계 4. 비상연락망 5. 위기경보 수준
Ⅲ. 재난대응 절차 및 프로세스	1. 재난대응 절차도 2. 재난대응 단계 3. 재난대응 프로세스
Ⅳ. 재난대응 단계별 행동요령	1. 징후감지 2. 초기대응 3. 비상대응 4. 수습복구
Ⅴ. 서울특별시 협업체계	1. 부서별 협업기능 2. 재난대응 단계별 협업활동
Ⅵ. 서울특별시 재난대응 수칙
Ⅶ. 부록	1. 사례 2. CBS 재난문자 송출체계 3. 영상회의 시스템 4. 언론 홍보 및 위기관리 소통 매뉴얼 5. 외국인 사상자 관련 주한 공관 상황 공유체계 6. 중앙수습지원단의 표준편제와 임무 7. 국민행동요령 8. 혈액 관련자료 9. 서울시 의료기관 현황 10. 보고서

8. 제·개정이력 위치 변경(부록 뒤 → 목차 앞)

Ⅴ. 향후계획

1. 자치구 행동매뉴얼 승인 처리

1) 절차 : 자치구 행동매뉴얼 개선계획 수립 → 서울시 제출 → 서울시 승인 → 조치결과를 보건복지부 및 행정안전부 보고

2) 제출일정 : ‘19.11.8.까지

※ 보건의료정책과-22035(2019.7.10.)호에 의거 기 제출 완료함

2. 자치구 행동매뉴얼 개정(보완) 안내 : 서울시 행동매뉴얼 개정 배포

1) 명칭 일원화 및 정보현행화

2) 재난관리체계도 추가

3) 서울시 재난사고 초기대응 매뉴얼 수록

4) 외국인 사상자 관련 주한 공관 상황공유체계 수록

5) 자치구 재난대응 수칙 추가

붙임   서울특별시 「보건의료 마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20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