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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민원상담]응답소 질의회신 (등록사업자와 공동시행시 선정시기와 방법 등)

1. ***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은 있는데, 재개발정비사업을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고자 할 때 등록사업자 선정시기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 제25조에 따라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공동 시행자로 등록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시기는 조합설립인가 이후가 될 것임

- 또한 도시정비법 제24조제2항제2호에서는‘등록사업자’란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 도시정비법 제118조제6항·제7항·제8항 및 서울시 도시정비 조례 제75조제8호·제77조제5항에 따라 규정한‘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및 ‘정비사업의 표준공동사업시행협약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등록을 한 건설업자와 조합이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건설업자의 선정 및 협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

- 따라서 조합이 공동 시행을 하기 위한 등록사업자 선정에 관해서는 도시정비법·조례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합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대의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적의 선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 등록사업자 선정(협약)의 구체적인 진행 절차·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의 인가권자이자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유태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10/0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6166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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