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주민)감사로 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2019. 9. 26.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

******)이 우리시로 이송되어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 영유아 강제퇴소 관련 행정처분 미진행에 따른 담당자 징계 요구”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께서 강제퇴소라고 주장하시는 것에 반하여 *****에서는 *********************************** 등 4명이 아동학대 여부 CCTV 확인을 위해 ****** 방문 시 원장과 보육교사 앞에서 **************************************등 귀하께서 여러차례 퇴소의사를 밝힌 것과

나. **************) 퇴소 조치 후 *************** 바로 인근 어린이집에 입소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 등을 이유로 보호자의 퇴소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영유아 보육법」제44조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 이와 같이 귀하와 *****의 주장이 상반되고 있고, *****에서 귀하의 의사표현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 담당 직원이 「영유아 보육법」등 관련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한편, ******은 *****에서 1998. 3. 17. 「영유아 보육법」제13조(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에 따라 인가하였고, 같은 법 제44조에 의한 시정 또는 변경명령, 제45조에 의한 어린이집 운영정지 명령 등에 대한 권한은 *****에 있으며, 자치사무에 대하여는 명백한 법령 위반사항이 아니면 시에서 감사를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제 시행으로 자치구 직원에 대한 징계는 구청장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고충민원조사2팀 이상구 조사관(☎02-2133-314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이상구			고충민원조사2팀장					임대성					위원장					10/07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463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7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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