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력개발과-22167
결재일자	2019.10.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훈련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김은영	조병건	김현중	10/07 김태균

서울시-한국외대 간 외국어교육 업무협약 체결계획

2019.10.

행  정  국

(인력개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한국외대 간 외국어교육 업무협약 체결계획

서울시와 한국외국어대학교 간 「서울시 글로벌 인재양성 과정」위탁교육 협약을 체결하여 외국어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을 위해 상호협력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위탁교육훈련)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70호, 2019.5.1.)

○ 6급이하 공무원 외국어 장기교육 과정 개편(인력개발과-19243호, 2019. 8.30.)

□ 업무협약 체결계획

○  협약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  협약기간 : 2019.10.11~2021.10.10.

※ 별도의 협의 없을 시 2년씩 연장

○  협약내용

- 외국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어학훈련 과정의 운영

- 위탁교육비 지급 방법 및 계약의 해지

- 이견 및 명시되지 않은 사항의 해석과 합의

○  체결방식 : 협약식 없이 서면으로 협약체결

□ 향후계획

○  서울시-한국외대 협약 체결                                   '19. 10.11

○	'20년 글로벌인재 양성과정 교육대상자 선발(서울시)      '19.12월

○	'20년 글로벌인재 양성과정 교육 운영(한국외대)      '20.2월~12월

붙	임 : 서울시-한국외대 협약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