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도로관리과-19922		주무관	도로굴착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교통국장		부구청장
			최혜경	이성노		김근태		代김석래		10/07 代신동명
등록일자	2019.10.7.
결재일자	2019.10.7.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자

- 도로굴착복구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

2020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계획(안)

□ 기금사업의 목표

◦ 강남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하여 도로굴착후 복구공사 및 잦은 굴착에 따른 노후도로 사후관리 등

□ 설치개요

◦ 설치근거 : 도로법 제91조 및 서울특별시강남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운용조례

◦ 설치년도 : 1999년(조례개정일 1999년 1월 8일 조례 제423호)

□ 2020년도 기금사업의 추진방향

○ 도로굴착에 따른 신속하고 정밀한 도로복구공사 추진

○ 잦은 굴착으로 노후 및 파손된 도로정비 등 사후관리

□ 기금조성 현황

(단위:천원)
2019년도말 조성액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2020년도말 조성액 ⓔ=ⓓ+ⓐ	비고
	수입ⓑ	지출ⓒ	증감ⓓ=ⓑ-ⓒ
*********	**********	*********	***********	*********

□ 서울특별시강남구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하여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안전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개최 일시 : 2019. 10.15(화) 15:00

2019. 10.   .

	강 남 구
(		도로관리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도로법 제91조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운용 조례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해당없음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도로굴착복구기금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일반주민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타 구 자체조례의 의거 시행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 도로굴착복구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

2020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계획(안)

관내 구도상에서 시행하는 도로굴착공사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도로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조성된 서울특별시 강남구도로굴착복구기금의 안정적인 관리와 효율적 운용을 위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설치개요

□ 설치근거 : 도로법 제91조 및 서울특별시강남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운영조례

□ 설치목적 : 강남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

□ 설치년도 : 1999년(조례제정일 1999년 1월8일 조례제423호)

Ⅱ		기본방향

□ 기금사업의 목표

○ 강남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잦은 굴착에 따른 노후 도로 사후관리 등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를 유지 관리하고자 함.

□ 2020년도 기금사업의 추진방향

○ 도로 굴착에 따른 신속하고 견실한 도로복구공사 시행

○ 잦은 굴착에 따른 노후 및 파손된 도로정비 등 사후관리

○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 연구, 감독업무

○ 도로굴착복구 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Ⅲ		기금의조성 및 운용

□ 기금조성 현황

(단위:천원)
2018년도말 조성액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2019년도말 조성액 ⓔ=ⓓ+ⓐ	비고
	수입ⓑ	지출ⓒ	증감ⓓ=ⓑ-ⓒ
*********	*********	**********	***********	*********

□ 재원의 조성

○ 도로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징수하는 도로 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및 기금의 이자수입

Ⅳ		자금의 운용 계획

□ 자금수지 총괄

(단위: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20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20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	**********	**********	합 계	**********	**********	**********
전입금	*	*	*	비융자성사업비	*********	*********	********
보조금	*	*	*	융자성사업비	*	*	*
차입금	*	*	*	인력운영비(구 인건비)	*	*	*
융자금회수(이자포함)	*	*	*	기본경비(구 물건비)	*	*	*
예탁금원금회수	*	*	*	예탁금	*	*	*
예치금회수	*********	**********	**********	예치금	*********	*********	**********
예수금	*	*	*	차입금원리금상환	*	*	*
이자수입	*******	*******	******	예수금원리금상환	*	*	*
기타수입	*********	*********	*******	기타지출	*	*	*

Ⅴ		행정사항

□ 2020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을 기금운용심의회 상정

□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회 개최

○ 일   시 : 2019. 10. 15(화) 15:00

○ 장   소 : 강남구청 제1별관 건축과 심의실

○ 심의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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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예산 : ****************

- 심의위원 참석수당 : ********************

- 예산과목 : 도로관리과, 도로시설관리,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지급방법 : 심의위원 개인 계좌에 무통장 입금

붙임 : 1. 2020년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 요구서 1부.

2. 2020년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 1부.

3. 2020년 심의 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