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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마곡위례사업처장)
(경유)
제목	마곡 도시개발사업 사전절차 이행 철저

1. 도시계획과-12998호(2019.9.16.)와 관련입니다.

2. 마곡도시개발사업의 도시계획시설을 설치(변경)하는 경우에는「도시개발법」제4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17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작성, 관계기관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경미한변경 제외)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고시 이후 시행자는 해당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설계를 완료하고, 인가권자에게 실시계획 인가를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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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마곡 도시개발사업 관계자 교육 및 체계적인 공정관리 등을 통해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동국		개발계획팀장	이기호		서남권사업과장	10/07 오희선
협조자
시행	서남권사업과-920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4층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
전화	02-2133-1536	/전송	02-2133-1015	/	atom65@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