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2087
결재일자	2019.10.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박현주	이병철	박유미	10/07 나백주

2019년 시립병원 비급여수가 심의계획

2019. 10.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시립병원 비급여수가 심의계획

시립병원 비급여수가에 대한 적정여부를 심의하고자 비급여수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1		심의 개요

□ 근   거

○「의료법」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4항,「의료급여법」제7조제3항,「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제9조제1항 관련]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제7조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 내지 제12조

○ 서울의료원「수가규정」제5조

□ 심의 대상

○ 대상기관 : 시립병원 12개소

※ 서울의료원 수가규정 개정으로 서울시 비급여심의 대상에 포함(‘18.10.31.)

○ 비급여수가 :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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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 구분 : 신설 또는 변경

○ 관련근거(표준코드) : 심사평가원 비급여수가 표준코드 사용

□ 심의 일정 :‘19. 10. 29.(화) (※ 시립병원 심의자료 수합후 별도계획 수립․시행)

□ 심의방법 : 서울시 비급여수가 심의위원회 개최 심의․의결

2		현 황

□ 대상 병원 : 시립병원 12개소

※ 서울의료원 수가규정 개정에 따라 2018년도 심의부터 서울의료원 포함

□ 비급여수가 심의 실적

○ ’09년~’18년 : *******************************************

(단위 : 건)

년도	구분	신청			심의 결과
		계	신설	변경	신설				변경
					계	원안	조정	불인정	계	원안	조정	불인정
계		******	*****	*****	*****	*****	***	***	*****	*****	***	**
’09~ ’17	소계	******	*****	*****	*****	*****	***	**	*****	*****	***	**
	행위	*****	*****	*****	*****	*****	***	**	*****	*****	***	**
	약제	*****	***	***	***	***	*	*	***	***	*	*
	치료재료	*****	*****	*****	*****	*****	*	*	*****	*****	*	*
’18	소계	***	***	***	***	***	**	**	***	***	*	*
	행위	***	***	***	***	***	**	**	***	***	*	*

※ 조례 일부개정 시행으로 2009. 4. 22부터 시립병원 비급여수가 심의(이전에는 시 승인사항으로 처리)

□ 시립병원 비급여수가 현황

(단위 : 건, ’18.12.31. 기준)

병원명	계	행위	약제	치료재료
총계	*****	*****	*****	***
어린이병원	***	***	**	*
서북병원	***	***	**	*
은평병원	***	***	**	**
서울의료원	*****	***	***	***
보라매병원	*****	*****	*****	***
동부병원	***	***	**	***
북부병원	***	*********	**	**
서남병원	***	***	***	***
장애인치과병원	***	***	*	**
백암정신병원	**		**
축령정신병원	*		*
고양정신병원	*		*

□ 주요 비급여 평가항목

연번	항목	내용
1	********** **	************************* ***************************************** ******************************** *****************************************************
2	********	********************** **************************** *********************************

※ **********************************************************************************

3		심의 절차

□ 심의 체계도

시립병원장 자체심의위원회 개최		시립병원장 비급여수가 심의자료 서울시로 송부		서울시 비급여수가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서울시 결정수가 시립병원장에게 통보		시립병원장 비급여수가 반영
				병원 관계자 참석

○ 시립병원장은 자체 비급여수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필한 후, 비급여수가에 대한 근거자료와 관련 서식을 서울시 비급여수가 심의위원회로 송부

○ 서울시 비급여수가 심의위원회는 각 시립병원장이 송부한 비급여수가 심의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 가격을 심의․의결하고 결정된 수가를 해당 병원 통보

○ 병원장은 통보된 수가를 반영하여 비급여수가를 정함

4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 성

○ 운영시기 : 비상설

○ 위 원 장 : 위원중에서 호선(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

○ 위원구성 : 시 관계공무원, 시의회 의원, 의료계, 소비자 단체, 그 밖에 의료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회의 개최시마다 임명 또는 위촉

※ 공무원 신분인 위원은 구성인원의 과반수를 넘지 못함.

○ 위 원 수 : 5명~15명(위원장 포함)

○ 위원임기 : 해당 회의종료와 함께 해촉

□ 운 영

○ 구성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병원 관계자 등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회의록 작성․관리

- 회의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과 심의․결정 내용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내용을 확인한 위원장의 서명․날인

○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둠(시립병원 업무관리 담당 사무관)

○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

○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심사 수당 지급

- 단, 공무원은 참석․심사 수당 제외, 의원은 참석 수당 제외

□ 심의·의결

○ 시립병원에서 제출한 비급여 수가 심의자료 검토

○ 시립병원의 공공성과 수익성을 감안하여 비급여수가(행위)를 종합적으로 비교․심의

- 비급여수가에 대해 적정, 부적정(조정, 불인정) 심의․의결

5		행정 사항

□ 비급여수가 심의자료 작성 ․ 제출

○ 제출기관 : 비급여수가 심의대상이 있는 시립병원

○ 제출자료

구 분	작 성 요 령	비고
1. 비급여수가 심의요청 개요	비급여수가 신설, 변경 및 이유 등 심의신청 사항 비교병원으로 제시한 병원 현황 병원 의료수익 및 비급여수가 수익 현황 등	[붙임 1]
2. 비급여수가 심의목록	작성대상 : 행위 (예방접종 제외) 신설, 변경 수가 구분(변경일 경우 기존수가 기재) 비교 병원명 및 비교 병원 비급여수가 기재	[붙임 2]
3. 비급여수가 심의자료	행위 모두 작성대상 타병원 수가 비교시 인근지역 유사병원 및 공공병원, 대형병원 수가 비교	[붙임 3]
4. 원가계산서	행위수가는 건당 10만원 이상만 작성대상	[붙임 4]
5. 기타 참고자료	상기 자료 외 비급여수가 심의요청사항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자료(필요시)	임의 양식

○ 제출방법 및 수량(전자파일 병행 제출)

- 상기 제출자료 목록 순서대로 A4규격으로 편철하여 10부씩 제출

□ 비급여수가 심의위원 수당지급

○ 지급구분  : 위원 1인당 참석수당(100천원) + 자료검토수당(100천원)

○ 예산과목 :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 공공의료기관 관리 및 운영 개선,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 및 역량강화, 사무관리비

붙임  비급여수가 제출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