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13789
결재일자	2019.10.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재산팀장	도로계획과장
강현천		최재성	10/07 안대희
협조
	주무관		천주영

- 영등포1-1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시 도로재산 무상양도 여부 검토 결과

2019. 10

안 전 총 괄 실

(도로계획과)

- 영등포1-1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시 도로재산 무상양도 여부 검토 결과

영등포1-1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내 포함된 시소유 도로부지의 무상양도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림.

□ 정비사업 개요

○ 위    치 :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32-8외 (면적 : 64,366㎡)

○ 사 업 명 : 영등포1-1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시 행 자 : 재개발정비사업조합

○ 규    모 : 대지면적 17,289㎡, 건축면적 7,328.69㎡

- 지하4층~지상33층 아파트 5개동(65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60개월

[구역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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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7조 제2항, 제3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54조 등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②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도로
2.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
3.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도로
4. 그 밖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중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부지.
이 경우 부지의 사용 형태, 규모, 기능 등 구체적인 기준은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4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① 법 제97조제3항제4호에 따른 공유재산 중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도로는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어 실제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부지를 말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② 시장은 무상양도(귀속)에 필요한 도로의 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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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 영등포구청(도시재생과)에 협의 검토결과 통보

따로 붙임 : 1. 정비기반시설 총괄표 1부.

2. 현황사진 및 토지조서 1부.
3. 정비기반시설 조서 1부.
4. 정비기반시설 도면 1부.

5. 지적현황측량성과도 1부.

6. 지적현황측량성과 토지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