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4070
결재일자	2019.10.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돌봄기획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최웅철	서경란	10/07 박동석

｢돌봄SOS센터｣ 복지·보건 서비스 연계 TF 운영계획

2019. 10.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돌봄SOS센터｣ 복지·보건 서비스 연계 TF 운영계획

「돌봄SOS센터」사업의 ｢서울케어-건강돌봄서비스｣ 서비스 연계를 통한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TF를 구성 운영하고자 함

Ⅰ		T/F 구성·운영

□ T/F명칭 :「돌봄SOS센터-서울케어건강돌봄｣ 복지·보건 서비스 연계 TF

○ 성 격 : 한시적 자문기구

□ 운영기간 : ’19. 10월 ~ 계속, 수시운영

○ 실무회의 : 필요 시 수시 개최

□ 위원회 구성 : 총 11명

○ 복지분야(돌봄SOS센터 사업 관련) 및 보건분야(서울케어-건강돌봄 사업 관련) 외부 전문가 등 위원 참여

○ 필요 시 회의 안건에 따라 추가 전문가 위원 초빙 등 탄력적 운영

구 분	성 명	소 속
외부위원 (6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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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위원 (당연직) (5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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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기능 및 역할

○ ｢돌봄SOS센터｣ 와 ｢서울케어-건강돌봄서비스｣의 복지·보건 서비스 연계 및 향후 발전방안 논의

○ 세부 연계 매뉴얼 및 예산·인력 등 협력방안 논의

Ⅱ		행정 사항

□ 추진일정

○ 실무 TF회의 1차 개최                : ’19.10. 2.

- 일시‧장소 : ’19.10.2.(07:30~09:40), 시청인근 컨퍼런스룸

○ 실무 TF회의 2차 개최                : ’19.10.30. 예정

□ 소요예산

○ 복지·보건 분야 전문가 등 외부위원 T/F회의 참석수당 지급

- T/F 회의수당 : 참여위원 150천원(2시간 이상) 지급

○ 예산과목 :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등, 찾아가는 복지활성화, 사무관리비(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