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제도과-10424
결재일자	2019.10.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황유진	김형규	조두업		10/07 배광환
협 조	주무관		윤경남
	주무관		나주영

2019. 8월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징수  실적보고

2019. 10월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9. 8월 세입징수 실적 보고

2019. 8월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징수 실적을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 세입 징수현황

○ 총    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입목표 (A)	실 적(누계)			목표달성률 (C/A)
		징수결정액 (B)	징 수 액 (C)	징수율 (C/B)
2019	733,872	482,553	461,517	95.64	62.89
2018	730,269	525,796	504,613	95.97	69.10
1증 감	3,603	-43,243	-43,096	-0.33	-6.21

※ 이월금 제외, ’18년도 실적에 ’17년도 결산지침에 따른 ’18.1.1~1.2           수납된 사용료 280억 포함

○ 과 목 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입목표	실 적					전년동기
		징수 결정액	징수액	미수액	징수율	목 표 달성률	징수액	징수율
계	733,872	482,553	461,517	17,567	95.64	62.89	504,613	95.97
상수도사용료수익	624,077	412,807	400,405	12,402	97.00	64.03	400,226	96.82
급수공사수익	26,643	15,093	15,093	0	100	56.65	17,360	100
시설분담금	28,888	18,625	18,623	2	99.99	64.47	20,959	100
재산매각수입	3,123	3,679	3,679	0	100	117.80	1,990	100
하수징수수수료등	25,730	1,160	1,160	0	100	4.51	13,846	100
물부담금 징수수수수료	3,265	2,178	2,178	0	100	66.71	1,824	100
기타영업외수익	5,572	6,691	4,500	2,191	67.25	90.43	5,398	95.37
이자 및 수수료	2,309	2,416	2,415	1	99.99	104.59	2,207	99.99
과년도(수용가)	13,903	16,201	13,230	2,971	81.66	95.16	40,575	92.56
과년도(기타)	362	3,703	234	3,469	6.32	64.64	228	5.07

※ 상수도사용료수익은 원정수판매수익 포함.

○ 전년대비 징수액 43,096백만원 감

- 증가 2,445 만원

· 상수도사용료 179만원, 이자수익 218백만원,

· 토지매각수입 1,688백만원, 물이용부담금 징수 수수료 354백만원,

· 기타미수금 6백만원

- 감소 45,541백만원

· 급수공사수익 2,267백만원, 시설분담금 2,336백만원

· 기타수수료 9백만원, 타회계전입금 12,686백만원

· 기타영업외수익 898백만원, 수용가미수금 27,345백만원

<상수도사용료 수익> 징수액 180백만원 증

- 업종별 증감 사유

(단위:백만원)

업종	징 수 액			증 감 사 유
	2019	2018	증감
계	400,405	400,226	179
가정용	181,576	182,497	-921	길음2동·장위2 ·미아동·송중동·방학1동·중계3동·상계9동·신반포3차 및 경남아파트 등 재건축
공공용	41,363	40,951	412	마포 한국중부 화력발전 및 이대 마곡병원 ’18.7월 신개전, 은평구 서울기록원 및 은평 성모병원 ’18.12월 개원, 문정동 동부구치소 사용자 증가 등
일반용	159,750	160,129	-379	을지로 3,4,5가, 이문동, 자양4동, 면목3,8동 재개발, 노량진 수산시장 ’19.1.22부터 급수중지 등
욕탕용	6,401	6,803	-402	수전수 감소:’19년 847개 ← ’18년 891개
공업용	32	38	-6
원정수	11,283	9,808	1,475	위례 신도시 입주 증가

- 업종별 조정량 현황

(단위: 천톤, %)

구 분		계	가정용	공공용	일반용	욕탕용
2019. 8월		699,831	466,747	51,610	167,382	14,092
2018년 대 비	증감량	-5,356	-3,692	143	-948	-859
	증감률	-0.76	-0.78	0.28	-0.56	-5.75
2017년 대 비	증감량	-582	-1,938	717	2,210	-1,571
	증감률	-0.08	-0.41	1.41	1.34	-10.03

<급수공사수익 및 시설분담금> 징수액 각각 2,267백만원 원 및 2,336백만원  감

- 마곡지구, 문정지구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완료 및 급수공사 감소

<타특별회계 전입금 > 징수액  12,686백만원 감

- 금년도 하수 사용료 징수 수수료 전년도 미정산액 및 ’19. 1월~6월분       12,728백만원 ’19.9.24 납부

<물이용 부담금 징수 수수료 > 징수액  354백만원 증

-전년도 미정산액 229백만원 ’19.1월 징수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징수액  27,345백만원  감

- ’17 회계연도 행안부 결산 지침에 의거, ’17년 회계마감일이 휴일       이었음에도 납기 연장된 ’18.1.1~1.2 수납된 사용료 280억이       ’18년도 과년도 징수액에 포함됨

<과년도 기타 미수금> 징수액 6백만원 증

- 매년 고지하는 암사정수센터 태양광발전소 임대료 43백만원을        ’18.12월 조정 후, ’19.1월 수납

<기타영업외수익> 징수액 898백만원 감

(단위 : 백만원, %)

구 분	목표액	징 수 결정액	징수액	징수율	전년동기 징 수 율
합 계	5,552	6,691	4,500	90.59	93.70
임 대 료	1,187	558	554	96.93	97.41
불용품매각수입	1,415	588	582	98.28	95.32
변상금및위약금	1,318	2,017	1,661	80.67	81.57
잡 수 익	1,632	3,528	1,703	97.34	98.28

- 임대료 : 징수액 61백만원 증

· 전년대비 공시지가 약 15% 상승

- 불용품 매각 : 168백만원 감

· 전년대비 폐수도계량기 매각규모 104백만원 및 재개발지역         상수도관 처리비 49백만원 감소 등

- 변상금및위약금 : 징수액 405백만원 증

· 마곡지구 2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납품 계량기 하자 기타변상금 증가

· 세부 징수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과태료		손괴자		원인자		기타변상금		체비지 변상금 등
	금액	징수율	금액	징수율	금액	징수율	금액	징수율	금액	징수율	금액	징수율
’19. 8	1,660	82.34	58	98.56	121	70.37	1,154	97.09	198	70.91	129	40.73
’18. 8	1,255	86.52	62	95.11	191	77.47	877	98.12	66	100	70	7.70
증감	405	-4.18	-4	3.45	-70	-7.1	277	-1.03	132	-29.09	59	33.03

- 잡수익 : 징수액  1,197백만원 감

· ’18년 계량기 검침 및 교체 대행 사업비 정산금 ’17년보다 698백만원 감소

· 전년도 실적에 오존주입 설비 입찰담합금 합의금 420백만원 포함 등

□ 상수도 사용료수익 징수실적

○ 업종별(현년도)

(단위 : 백만원, %)

업종별	징 수 결 정 액			징 수 액			징 수 율		전년대비 증 감 률
	2019	2018	증감	2019	2018	증감	2019	2018
계	412,807	413,366	-559	400,405	400,226	179	97.00	96.82	0.18
가 정 용	188,194	189,499	-1,305	181,576	182,497	-921	96.48	96.30	0.18
공 공 용	41,544	41,200	344	41,363	40,951	412	99.56	99.40	0.16
일 반 용	164,991	165,681	-690	159,750	160,129	-379	96.82	96.65	0.17
욕 탕 용	6,729	7,140	-411	6,401	6,803	-402	95.13	95.28	-0.15
공 업 용	38	38	0	32	38	-6	84.21	100	-15.79
원 정 수	11,311	9,808	1,503	11,283	9,808	1,475	99.75	100	-0.25

○ 월별 추이(현년도)

(단위 : 백만원, %)

연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9	징수액	46,278	47,529	47,263	47,356	48,737	52,297	53,908	57,037
	징수율	91.44	93.51	98.24	96.96	98.83	98.38	99.18	99.04
2018	징수액	45,802	47,714	47,956	47,263	49,343	51,966	52,880	57,302	57,786	57,720	51,689	50,596
	징수율	92.93	91.25	98.20	96.09	99.30	99.12	98.62	98.75	97.87	98.77	99.34	100.64
증감	징수액	476	-185	-693	93	-606	331	1,028	-265
	징수율	-1.49	2.26	0.04	0.87	-0.47	-0.73	0.55	0.29

○ 사업소별 사용료 수익 징수실적

- 현년도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9. 8				2018.8	증감율
	징수결정액	징수액	미수액	징수율	징수율
계	412,807	400,405	12,402	97.00	96.82	0.18
중부	58,108	56,311	1,797	96.91	96.78	0.13
서부	44,165	42,666	1,499	96.61	96.41	0.2
동부	59,082	57,369	1,713	97.10	96.80	0.3
북부	35,532	34,257	1,275	96.41	96.37	0.04
강서	51,035	49,479	1,556	96.95	96.81	0.14
남부	61,164	59,276	1,888	96.91	96.75	0.16
강남	60,290	58,809	1,481	97.54	97.40	0.14
강동	43,431	42,238	1,193	97.25	97.02	0.23

- 과년도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9. 8				2018.8	전년대비 증감율
	징수결정액	징수액	미수액	징수율	징수율
소계	16,201	13,230	2,971	81.66	92.56	-10.9
중부	2,099	1,759	340	83.80	95.83	-12.03
서부	1,794	1,566	228	87.29	91.85	-4.56
동부	2,383	2,078	305	87.20	92.91	-5.71
북부	1,869	1,362	507	72.87	88.94	-16.07
강서	2,136	1,660	476	77.72	91.88	-14.16
남부	2,422	1,959	463	80.88	92.14	-11.26
강남	1,886	1,539	347	81.60	92.87	-11.27
강동	1,612	1,307	305	81.08	93.26	-12.18

※ ’18년도 징수율 높은 사유 : ’17년도 결산지침에 따른 ’18.1.1~1.2        수납된 사용료 280억이 ’18년도 과년도 실적에 포함

따로 붙임  1. 2019. 8월 세입징수보고서 및 시금고 월계표 각 1부.

2. 2019. 8월 현년도 징수내역, 업종별 조정 내역 등 각 1부.

3. 2019. 8월 세입징수현황 분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