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북권사업과-9784
결재일자	2019.10.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협력팀장	동북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홍상필	소영수	오장환		10/07 김선순
협 조

월곡적환장 현대화 복합시설 건립

재원조달 계획(변경) 보고

2019.10.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월곡적환장 현대화 복합시설 건립

재원조달 계획(변경) 보고

지역주민의 장기 민원 해결, 주거지역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추진중인 월곡적환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한 재원조달계획 변경을 보고드림
※ 동북4구플랜 과제 및 ‘18.12. 현장시장실 건의사항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자치구 시비지원 기준 개선계획(’19.9.2. 시장방침 제182호)

- 지원원칙 개선 : 1자치구 4체육센터(연면적 2,640㎡ 이내)까지 확대

- 지원기준 개선 : 건립비 차등지원 강화 및 건축단가 상향

□ 추진배경

❍ (동북4구 지역간 균형발전) 협력적 지역발전 모델인 동북4구 발전전략 추진계획(‘14.3.)에 따라 강북·노원·도봉구는 지역주민 요구·필요시설 건립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중이나, 성북구 사업 전무

-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항에 대해 자치구·마을이 주도하고 서울시가 지원·추진하여 지역에 부족한 시설 확충 및 생활불편사항 개선

❍ (장기 지역민원 해소) 월곡적환장 설치(1990년) 이후 악취, 소음, 미관저해 등 지속적인 지역민원 해결

- 2018.12.10. 현장시장실 운영시 시비지원 약속

❍ (지역 필요시설 공급) 월곡동은 공공체육서비스 소외지역으로 공공체육시설 우선적 시설공급 대상임(2030 서울생활권계획)

❍ (자치구 재정여건 감안) 동북4구 발전전략 추진계획에 따라 “시·구 공동사업”으로 추진

-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여건(19.6%, 19위/25개구) 감안 시 재정투입 필요

□ 그간 추진경위

❍ ‘14. 3. 4.  : 동북4구 발전전략 추진계획 수립 (시장방침 제39호)

- 월곡적환장 시설현대화 :적환장 개선 방안 마련 후 추진방향 제시

❍ ‘18. 3.     : 2030 서울생활권계획 (성북구 지역생활권계획)

- 월곡 적환장 부지 복합화를 통한 주민필요시설 공급

❍ ‘18.12.10. : 월곡적환장 복합화 사업비 요구 (현장시장실)

- 부지매입비 및 지상 주민편익시설 건립비 지원 약속

❍ ‘18.12.~‘19.5.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성북구)

❍ ‘19. 2.27.  : 성북구 현안사업 검토요청 (성북구→동북권사업과)

❍ ‘19. 5.27.  : 월곡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계획(안) 수립(동북권사업과)

❍ ‘19. 8.23.  : 중앙투자심사 의뢰(재정균형발전담당관→행정안전부)

❍ ‘19. 9.23.  : 자치구 시비지원 기준 개선계획(시장방침 제182호)

❍ ‘19. 9. 2.  :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의뢰

□ 월곡 적환장(청소차고지) 현황

❍ 위치/면적 : 하월곡동 67-39외 / 1,493㎡

❍ 도시계획 : 제3종일반주거지역

❍ 개소일/처리능력 : 1990년 개소, 120톤/일(환경미화원 휴게실 2동등)

위 치 도	현 황 사 진

Ⅱ		추 진 계 획

□ 사업개요

❍ 위    치 : 성북구 하월곡동 67-39외 9필지(대지면적 2,451㎡)

❍ 규    모 : 지하2층/지상4층(연면적 8,290㎡)

-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헬스장, 사무실, 적환장(지하주차장) 등

❍ 사업기간 : ’20. 1.~ ’22. 12.

❍ 총사업비 : 43,856백만원(’19.5월 기준, 시비 29,667, 구비 14,189)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계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재원별	계	43,856	14,189	1,587	16,874	11,206
	국비	0	-	-	-	-
	시비	29,667	-	1,587	16,874	11,206
	구비	14,189	14,189	-	-	-

□ 재원조달 계획 변경

❍ 변경사유

- 다목적체육센터 자치구 시비지원 기준 개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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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내용(시비 지원기준 적용)                                   (단위:백만원)

구 분		계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재원별	계	******	******	*****	******	******
	국비	*****	*	*	***	*****
	시비	*****	*	*****	*****	*****
	구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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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향 후 계 획

❍ 사업계획 변경(市 사업 → 자치구 사업) 추진

- 월곡적환장 시설현대화는「동북4구 발전전략」72개 플랜과제중 하나로 동북4구간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 시 재정사업으로 건립을 추진중이였으나, 시비 지원 개선계획에 따라 자치구 사업으로 추진

❍ ’20년 설계예산 확보 및 자치구 교부

-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변경된 재원조달 계획에 따라 ’20년 시비로 설계예산(1,745백만원)을 확보하여 자치구 교부

❍ 자치구 부담 건립비 지원계획 마련

-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여건 감안 향후 자치구 부담 건립비에 대한 지원계획을 마련하여 자치구의 재정부담 완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