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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정비구역내 공사관련 법개정 요청)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시로 이관되어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정비사업 시 정비기반시설의 공사감리를 자치구의 전문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

○ 회신 내용

- 우선 정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 ****** 다시 한 번 감사에 말씀을 올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9조제1항에 따르면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계약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정비사업 시 공사 등 계약방법 및 시공사 선정 등은 도시정비법 규정에 따라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시행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10/0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60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서울시청별관 4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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