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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메세나폴리스 입주자대표회에 감사드립니다.

2. 2019. 9. 19. 우리시에 접수된 민원은 폭40m 가량의 양화로 건너편에 있는 주상복합 건물(주동과 직선거리 150~200m 정도 떨어짐)이 신축 공사중에 있는 마포구 서교동 해링턴 플래이스 청년주택 때문에 조망권 피해가 있으니 이를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3.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같은 취지의 민원에 대해서 건축물 인허가 관련 법령에는 조망권에 대해 따로 규정된 바가 없어 조망권 피해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민사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4. 한편, 우리 시는 귀 회의 민원에 대하여 이해 당사자인 서교동 해링턴 플래이스 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메세나폴리스아파트가 해링턴플레이스와 상당한 거리가 이격되어 있는 점과 유사사례에 대한 법원 판례 경향등을 사례로 들며 우리시가 입주자들의 주장만 대변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우리시가 법규적인 문제가 아닌 양측이 대립하는 당사자간 민원사항에 대하여 어느 한쪽의 의견을 중시하여 처리하는 것은 곤란함을 널리 양해 부탁드리며, 특히 보상에 관하여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법원과 같은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처리하는 방안도 있음을 첨언합니다. 끝으로 귀 회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끝.

주무관							공경배			역세권계획팀장					백윤기					주택공급과장					10/04 이진형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114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89						/전송			02-2133-0756					/	minerva0802@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