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2317
결재일자	2019.10.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예산과장	총무부장
이경춘	문영일	10/04 기봉호
협 조

한강평화포럼 기획·운영용역 추진계획(안)

2019. 10.

한강사업본부

(총 무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한강의 평화적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가칭)한강평화포럼 기획‧운영 용역 추진계획(안)

남북관계․국제정세․한강 등 각 분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시사점 도출을 통해 한강의 평화적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Ⅰ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한강의 위상 및 평화적 활용가치에 대한 재정립 필요

◦ ’18년 정상회담(1차:’18.4.27, 2차:’18.5.26, 3차:’18.9.18)에 따라 한강하구 중립수역의 수로 남북 공동조사 및 작성된 해도 북측에 전달

◦ 한강하구의 평화적 이용이 본격화 될 것으로 한반도 평화와 지리적 공간 이용의 문제는 경계가 없어 한강의 위상과 평화적 가치를 재평가하기 위한 시점 도래

□  다양한 분야에서 한강의 평화적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의견수렴

◦ 남‧북관계, 국제정세, 한강의 전문가를 활용, 포럼 및 토론을 통해 한강의 평화적 활용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 및 그에따른 시사점 도출

□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시사점 도출과, 한강에 대한 다양한 시도(치수‧개발‧자연성회복 등) 및 해외사례 분석으로 교류협력 과제 발굴

Ⅱ		과업개요

□ 과 업 명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한강의 평화적 활용방안 모색」
(가칭)한강평화포럼 기획‧운영 용역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 수행기관 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소요예산 : 금77,013천원

Ⅲ		과업의 추진방향

□ 남북관계‧국제정세‧한강 등 각 분야의 전문가 포럼 및 토론회 개최

□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추진된 한강과 관련된 사례와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한강의 평화적 활용방안 마련 및 교류협력방안 제안

Ⅲ		과업의 주요내용

□ (가칭)한강평화포럼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성) 자치단체, 물환경 및 남북관련 학술단체, 시민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 한강시민위원회 위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구성
정기회의 개최

◦ (운영) 월1회 정기회의 개최를 원칙으로하며, 한강평화포럼 개최일정,
포럼주제, 발제자‧토론자 선정 등 포럼운영방향 논의

□ (가칭)한강평화포럼 기획 및 운영

◦ (개최횟수) 계약기간 중 3회이상 전문가포럼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관련 포럼 또는 학회와의 연계를 통한 공동 심포지움 형태로 개최

	<포럼 주제(안)>
- (1차포럼) 한반도 한강의 가치와 미래 - (2차포럼)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한강의 평화적 가치와 활용 - (3차포럼) 한강의 평화적 활용을 통한 남북 도시간 교류협력 방안 ※ 포럼주제는 운영위원회 논의에 따라 조정

◦ (운영방법) 각 주제별 2~3명의 발제자의 발제 후 5명내외의 토론으로 진행하며, 발제자와 토론자는 한강과 남·북한 관련 전문성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로 선발한다

◦ (행사운영) 참석자(발표 및 토론자 등) 섭외 및 초정관련 업무 수행,
행사별 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관련 자료 제작, 행사장 세팅에 필요한 장비설치 및 행사진행, 현장 인력배치 및 관리 등

◦ (행사홍보) 행사홍보물(포스터, 배너 등) 디자인 및 제작설치, 온‧오프라인 홍보실시

□ 한강의 평화적 활용방안 도출 및 제안

◦ 포럼 발표자료 및 토론 내용 분석 후 시사점 도출

◦ 분단이후 한강의 치수, 각종 개발사업 등 실태와 문제점 분석, 해외사례 조사를 통해 한강의 평화적 활용방안 도출 및 제안

Ⅳ		용역결과의 활용

□ 한강의 평화적 위상 및 가치를 재정립하여 미래 한강의 100년 비전 수립을 위한 토대마련

○ 한강의 평화적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한강 유역 및 남·북한을 모두 아우루는 한강 100년 비전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

Ⅴ		향후 추진일정

□ 입찰공고 의뢰(재무과)	: ’19.  10. 7.까지

□ 제안서평가	: ’19.  10월 말

□ 계약체결 및 착수보고	: ’19.  11월 초

붙임 : 1. 과업내용서 1부.

3. 제안요청서 1부.

4. 원가계산서 등 산출내역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