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년청-12906
결재일자	2019.10.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기획팀장	청년청(담당관)
한정수	정정길	10/04 김영경

-청년인지예산제 시범운영-

청년시민 모니터링단 1차 기획회의 결과보고

2019. 10.

청 년 청

- 청년인지예산제 시범운영 -

청년시민 모니터링단 1차 기획회의 결과보고

청년당사자와의 공동기획 및 자문을 통해 청년시민 모니터링단 운영계획을 보완하기 위해, 1차 기획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자 함

Ⅰ		회의개요

□ 일    시: 2019. 10. 2.(수) 16:00 ~ 17:50

□ 장    소: 청계청사 자치정부 준비단 사무실

□ 참석대상: 6명

- 청 년 청: 한정수 주무관(청년기획팀)

- 기획그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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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내용

- 청년시민 모니터링단 운영취지 및 결과활용

- 모니터링단 구성방식

- 모니터링 방안 및 모니터링 보고서 양식

- 시범사업 범주 및 선정방법 등

Ⅱ		결과보고

□ 모니터링단 운영취지 및 결과활용

- 모니터링 활동 중 정성적 지표 후보 도출의 비율 궁금 → 20~30%로 고려하며, 청년 관점의 모니터링이 중심임.

- 모니터링 결과의 환류방식 궁금 → 결과보고서 제작 후 연초 실국에 피드백예정. 모니터링 시점이 예산 편성과 엇갈려 고민 있음.(예산편성은 모니터링 없이 이미 7월 시작, 반면 상반기에는 사업추진도 낮아 모니터링 의미 낮음) 내년 상반기에 청년정책위 보고, 시의회 업무보고시 청년발전특위 보고, 내년 연말 목표로는 시장님 모시고 실국간담회를 하고자 함.

- 모니터링의 성과 활용이 명확하고, 청년지원정책 대상이지만 청년인지예산제 모니터링이라는 차별적 목적의식이 있어야 함.

- 아직 청년인지예산제 개념이 정립되진 않아 어려운 부분 있음. (청년직접예산, 청년세대 영향을 미치는 청년간접예산 등) 현재는 청년정책 컨트롤타워로 정책 환류기능 강화, 청년시민의 예산 사이클 참여로 보고 있음.

- ‘청년시선으로 보는 청년정책 지표’도 좋을 듯함. 청년정책 24개 이외 청년인지 필요한 정책 범주 추가 검토 필요.(예. 주거, 복지분야 등 청년세대 영향평가) 정성지표 후보도출의 비중이 높아 질 수 있음.

- 모니터링 교육이 중요하고 사업의 사전조사를 넓게 하면서 청년인지 관점이 포인트가 되면 좋을 듯함. 정책 이해와 예산서 이해가 기반 되어야 함.

- 정책에 대한 전문성 보다는, 청년관점과 참여에 의의가 있고 이 활동으로 실국에도 피드백이 가능함

- 모니터링을 통해 실제 반영되고, 청년들에게 의미있는 결과 값이 중요함.

□ 모니터링 구성방식

- 시민위원 및 미래인재풀 대상 추천은 비공개로 우려스러움. 시민참여를 위해 열려있어야 하는 부분 있음. 타사업의 시민 모니터링도 지원서가 있음.

- 올해는 시범성격으로 대상을 한정해서 시도. 올해는 작은 규모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어 지속적인 기반을 만들기 위함. 사업에 대한 이해와 정책에 대한 훈련과 경험이 일정수준 필요. 청년인지예산제 제도 기반임을 고려해야 함.

- 시민위원 추천 50%, 공개모집 50%도 방법이나, 공개모집시 청년인지예산제 개념이 생소하여 혼란도 있을 듯함. 대상 층위에 따라 결과의 격차가 생길 수 있음.

- 시민위원 추천으로 해도 그 기준이 고민 됨.

- 공개범위를 청정넷 및 미래인재풀 대상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4개 영역별 모집 후 초과시 랜덤으로 추첨함.

- 모니터링단 규모 20~30명인데, 수요는 40~50명 있을 수 있음.

- 예산범위 고려 소수정예로 운영될 것임.

- 모니터링단 모집시 시민위원 활동 심층과정으로 홍보하면 좋을 듯함.

- 모니터링 가이드가 친절히 준비되어야 함.

- 모니터링단 활동에 대한 의미부여가 가장 중요하고, 참여자 관리가 운영의 관건이 될 것임.

- 참여자 관리가 안되면 이탈율이 높을 수 있음. 정책에 대한 학습의욕이 높거나 행정학과 청년 등 관심 있을 듯함. 타케팅시 고려.

□ 모니터링 방안 및 보고서 양식

- 보고서 양식에서 Ⅰ. 청년시민관점 사업소개, Ⅳ. 평가지표 후보도출은 난이도가 높아보임. 청년인지예산제와 청년정책 간의 연결고리도 의문이 있음

- 청년들이 생각하는 정성지표 후보 찾는 것이 중점 될 수 있음. 기 샘플이나 레퍼런스 등 자료검토 더 필요함.

- Ⅰ. 청년시민관점 사업소개는 불필요할 수 있음. 무슨 사업, 예산, 인원 등 사업의 기초 필수정보 양식 틀 제시해주면 됨.

- 사전조사 활동 중요. Ⅱ. 정책경험자 인터뷰 및 Ⅲ. 정책실문자 인터뷰는 공통질문과 사업별 질문이 이뤄질 수 있음. 사전에 그룹별 질문지 기획하여 전체 흐름을 짜야 하고, 질문 조정이나 논의가 필요할 수도 있음.

- Ⅱ. 정책경험자 인터뷰 는 최소 3인 정도로 가이드가 필요함. 대면 인터뷰가 원칙이되, 보충 서면 인터뷰 가능하게 열어둘 것, 인터뷰 가이드 필요하고 인터뷰 참여자 사례비도 고려해야 함.

- Ⅳ. 평가지표 후보 는 꼭 수치로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님. 청년 중심의 변화 등이 될 수 있음.

- 양식 전반적으로 적절하나, 정책경험자 인터뷰에서 청년의 상황, 사업취지 이해정도 등은 재검토가 필요함.

□ 시범사업 범주 및 선정방식

- 현재 청년지원정책 24개는 젠더이슈, 마음건강 등이 배제됨.

- 추가범위가 어떤 정책분야, 범주가 되어야 할지, 활동 방식도 고민이 됨.

- 추가범위는 예를들어 세대균형프로젝트 10대 미래대응과제에 속하는 사업이 추가 될 수 있음.

- 모니터링단 인원은 청년지원정책 20명, 추가정책 10명 정도로 구성 가능.

- 시범도입으로 기본적으로 청년지원정책을 중점으로 모니터링하는 게 중요하며, 추가 범주는 기준이 모호하고 무리수가 됨으로 의견수렴.

- 모집시 4개 영역(설자리,일자리,살자리,놀자리) 설정하고, 모니터링단 모집시 관심사업을 수요조사할 수 있음. 청년시민 대상으로도 24개 사업에 대한 부연설명이 더 필요함. 오리엔테이션 전후 조사 등 시점 검토 필요.

- 청년청에서 후보임을 안내하고 관련 자료를 취합하면서, 선정사업은 실국협의.

□ 사전오리엔테이션 및 교육

- 모니터링 운영 위해 교육이 강화되어야 하고, 정책내용이나 예산정보 등 많이 필요함. 서울잡스의 경우 기업리스트 제공해주고(기업정보, 대표, 인사담당자) 교육은 2~3회 진행, 조율 매니저가 있고, 중간 자료 공유와 첨삭 지도 등 있었음. 결과물은 기사형식임.

- 인터뷰시 정책 현장은 커뮤니티 교육 현장, 희망두배 약정식, 사업 결과보고 등이 될 수 있음.

- 사전 오리엔테이션은 모니터링단 관련 설명과 네트워킹(팀빌딩)으로 구성될 것. 교육은 인터뷰 진행하는 법, 정리하는 방법 등 실무교육과 이론교육 병행, 동기부여도 잘 되어야 함.

□ 기타

- 청년시민 활동증명서 또는 위촉장 필요할 듯, 결과물로 자료집 제작도 청년들의 포트폴리오가 됨 → 올해 시범도입이고 시민위원 중심으로 한정되어 위촉장 생략으로 의견수렴.

- 모니터링 진행 프로세스가 준비되어야하고, 1차 각기 활동 후 중간 공유로 상호 피드백 등이 필수일 것.

- 차기 일정은 내부 검토 후 개최 여부 판단, 필요시 서면으로도 소통 가능.

Ⅲ		행정사항

□ 집행예산 : 322,900원(금삽십이만이천구백원)

□ 산출내역

- 참석수당 : 100,000원 × 3명 = 300,000원

- 다 과 비 : 22,900 × 1식 = 22,900원

□ 예산과목: 청년청, 청년의 삶의 질 획기적 개선, 청년거버넌스 활성화 및 자립기반 조성,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