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2530
결재일자	2019.10.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마을자치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김혜진	신미경	전결 10/04 최순옥
협 조

-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

서울형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점검 결과보고

2019.  10.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지역공동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주민총회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사업단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

서울형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점검 결과보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마을의 의제를 결정하는 공론장인 주민총회를 직접

점검(모니터링)하고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29조

○ 「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18.3.13. 시장방침 제41호)

□ 추진개요

□ 추진대상 : 서울형 주민자치회 1·2단계 15개구 81개동

□ 추진절차

시범동 선정 - 동주민 설명회 개최 - 주민자치사업단 구성		주민자치회 구성 - 주민자치학교 운영 - 주민자치회 위원위촉		주민총회 - 주민자치회 활동평가 자치계획 결정 참여예산, 의제 선정 등		자치계획 실행 - 사업 집행 - 차년도 계획 수립

□ 총회개요

□ 주    관 : 각 동별 서울형 주민자치회

□ 참석대상 : 동 거주자, 생활주민 누구나

□ 의결사항 : 주민자치회 경과보고, 주민자치계획 결정 등

□ 추진과정 : 의제 공유 → 숙의 → 의결

분과 구성	⇨	자치계획 수립	⇨	분과의제 조정·숙의	⇨	주민총회 (연 1회)
주민자치위원, 주민		개별 분과(별)		주민자치위원(분과원)		희망주민

□ 점검개요

□ 점검일정 : ’19. 5.10.(금) ~ 10. 3.(수)

- 첫 개최 동(금천구 독산2)부터 마지막 개최 동(은평구 역촌동)까지 동별 상황에 따라 총회 개최일정이 다양함

□ 점검방법 : 각 동별 총회 일정에 따라 시-중간지원조직 합동 방문점검

- 지역공동체담당관 전직원, 서마종 마을자치실, 자원조성실, 기반협력실 등

□ 점검대상 : 서울형 주민자치회 1·2단계 15개구 80개동

※ 주민자치회 미구성으로 1개동 제외(종로구 창신동)

- 1단계 4개구 26개동 : 금천구(10), 도봉구(6), 성동구(8), 성북구(2)

- 2단계11개구 54개동 : 강동구(5), 강서구(5), 관악구(6), 노원구(6), 동대문구(5), 동작구(5), 마포구(5), 서대문구(5), 양천구(5), 은평구(5), 종로구(2)

□ 점검내용

- 주민총회 운영방식(사전투표 방식, 장소 적정여부 및 선거인과 참석자 구분)

- 주민총회 숙의과정(의제설명 방법, 원탁회의 등 의제토론 여부 등)

- 의제 투표방식(사전투표 여부, 온라인·현장투표 등)

- 재원별 사업 선정결과 : 동단위계획형 시참여예산, 주민세(개인균등분) 등

- 주민 주도적 행사진행 여부,  주요 질의·제안사항 등

□ 점검(모니터링)결과

□ 총    평

- 주민총회 개최가 올해 1단계 자치구는 2회, 2단계 자치구 1회 개최로 인해  주민자치회 초창기 기반 구축 마련함

- 기존 동 주민센터 외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찾아가는 사전 투표(아파트, 공원, 시장 등) 실시로 투표 참여자의 다양성 고려함

- 퍼실리테이터들의 주도로 숙의토론을 이끌고 주민이 직접 토론·숙의·결정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를 체험함

□ 개 선 점

- 총회 참석자 대부분이 50대 이상으로 20~40대 주민의 참석율이 저조하여 다양한 시민층 참여를 위한 유인대책이 필요함

- 일부 동은 총회 시 지역축제를 함께 개최하거나 참석자 내빈(구청장, 국회의원, 시의원 등) 소개와 축사에 긴 시간 소요되어 정작 주민총회 개최 취지에 어긋하는 경우가 많았음

- 분과원 중심으로 의제사업을 발표하였으나 총회 시간이 제한되어 사업 내용을 주민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여 참석한 주민이 의제사업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낮은 경우가 있음

- 대부분 총회에서 숙의토론을 진행하였으나 진행시간 부족, 장소 협소, 진행 미숙 등 이유로 숙의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음

- 전자투표의 경우 대부분 동에서 준비한 투표기기가 부족하여 수기투표 또는 테이프 부착방식을 병행하였고 기기 사용에 익숙치 않은 어르신들은 주민자치회 위원과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아야 함

- 수기투표의 경우 일부 동에서는 집계에 오랜 시간이 걸려 투표 결과를 보지 않고 주민 대부분이 총회장을 떠나기도 함

붙임 1. 2019 서울형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세부 개최결과 1부.

2. 2019 서울형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개최현황 1부.  끝.

붙임 1

2019 서울형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세부 개최결과

구 분	세부분류	1단계 (4개구 26개동)	2단계 (15개구 54개동	총계 (14개구 80개동)
주민총회 준비	사전투표	16개동(61%)	36개동(63%)	52개동(62%)
	선거인과 참석자 구분	9개동(34%)	37개동(75%)	46개동(61%)
주민등록상 주민확인	신분증 확인	2개동(7%)	4개동(8%)	6개동(8%)
	사전명부작성확인	21개동(80%)	10개동(20%)	31개동(41%)
	방명록 작성	4개동(15%)	30개동(51%)	34개동(38%)
생활주민 정족수 확인	사전명부작성확인	16개동(61%)	10개동(20%)	36개동(48%)
	방명록 확인	9개동(34%)	17개동(34%)	26개동(34%)
주민총회 의제 공유	주민대상 의제별발표	20개동(76%)	46개동(93%)	66개동(88%)
	자료집 배포	23개동(88%)	45개동(91%)	68개동(90%)
의제토론 여부	라운드 테이블	12개동(46%)	32개동(44%)	44개동(45%)
	전체공개 토론	3개동(11%)	7개동(14%)	10개동(13%)
	의제토론 미진행	10개동(38%)	18개동(36%)	28개동(37%)
사전투표방식	용지투표	9개동(34%)	16개동(32%)	25개동(33%)
	스티커방식	4개동(15%)	6개동(12%)	10개동(13%)
	인터넷 투표	10개동(38%)	11개동(12%)	21개동(21%)
본 투표방식 1	의제별 찬반투표	10개동(38%)	36개동(73%)	46개동(61%)
	의제별선호투표	22개동(84%)	23개동(46%)	45개동(60%)
본 투표방식 2	전자투표	12개동(46%)	25개동(40%)	37개동(42%)
	스티커 투표	1개동(3%)	2개동(4%)	3개동(4%)
	용지투표 (비밀투표)	11개동(42%)	10개동(20%)	21개동(28%)
	기타(투표 없음)	0개동(0%)	1개동(2%)	1개동(1%)
숙의와 투표	숙의 후 투표	17개동(65%)	26개동(53%)	43개동(57%)

※ 정확한 결과(수치)는 변동가능성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