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3218
결재일자	2019.10.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성장지원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문유명	신동헌	10/04 조완석

2020년 신규 마을기업 공모계획

2019. 10

2020년 신규 마을기업 공모계획

지역기반 공동체 관계망을 통해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비즈니스 방식으로 해결하는 마을기업을 발굴·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에 기여

1		추 진 근 거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14.05.14. 제정)

□ 2019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자치부,’19.1.)

2		공 모 개 요

□ 공고기간: 공고일  ~  11. 1.(금)

□ 접수기간: 2019. 11. 4.(월) ~ 11. 8.(금)

□ 선정규모: 신규 6개 내외(청년참여형 1개포함)

□ 지원내용: 신규 최대 50백만원 지원

※ ’20년 사업예산 확정에 따라 마을기업 육성(선정)사업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3		세부 사업내용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마을기업 발굴·육성을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 및 공동체 활성화

❍ 지원방법: 공모선정

❍ 지원금액: 신규 최대 50백만원 사업비 지원

※ 지원금의 20%이상을 자부담 하여야 함, 단 청년참여형 마을기업 자부담10%

❍ 지원기간: 사업시작일부터 2020.12.31.까지

❍ 유의사항

- 청년참여형 마을기업 시▪도별 1개소 이상 추천

- 부처융합형 新유형 마을기업* 집중 육성

*(예) 커뮤니티케어, 도시재생사업, 어촌뉴딜300 등 복지부‧국토부‧해수부 등 타부처 정책사업과 연계된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기업

❍ 심사절차

공 고 (서울시,자치구) (공고일~11.1)	⇒	접 수 (자치구) (’19.11.4~11.8)	⇒	현지조사 (자치구) (’19.11.11~12.4)	⇒	1차 심사 [적격성 검토] (자치구) (’19.11.11~12.4)	⇒	2차 심사 (서울시) (’19.12.18)

⇒	행안부 최종심사 [서면심사 후 최종지정·통보] (행안부) (’20.1월~2월)	⇒	약정체결 및 보조금 지급 (마을기업⇄자치구) (’20.3월)

❍ 소요예산(안): 300,000천원(1차년도 6개, 각 최대 50,000천원)

(국비 150,000천원, 시비 75,000천원, 구비 75,000천원)

□ 선정요건

❍ 조직형태

- 마을기업의 출자자(회원)는 5인 이상이어야 하며, 출자자가 5명인 경우에는 모두 지역주민이어야 함(6인 이상 출자 시 지역주민 비율이 70% 이상)

※ 지역이란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가 ‘자치구’이며, 10인 이상 출자 권장

- 기업으로서 조직형태는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법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

◇ 청년참여형 마을기업 지원요건

- 출자자(회원) 50% 이상이 청년(만 39세 이하)이고, 50%이상의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함

* 출자자는 최소 5인 이상이여야 하며, 출자자가 5인인 경우 3인 이상 주민이어야 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청년상인을 39세이하로 규정

❍ 자부담 : 보조금의 20% 이상을 마을기업에서 공동출자하여야 함

※ 단 청년참여형 마을기업 보조금의 10%이상 자부담원칙

❍ 마을기업 설립전 교육

- 마을기업 당 5인 이상 회원이 설립 전 교육(24시간)을 이수하여야 함

- 2차년도 및 우수마을기업 신청 마을기업은 전문교육을 신청년도에 새로이 이수하여야 함

- 교육인원 중 법인대표, 사무운영 및 관리 이사는 필수 참여

❍ 중복지원 제한

- 마을기업 육성 사업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연도 정보화 마을(행안부), 사회적기업(고용부), 농촌공동체회사(농림부)등 정부의 유사 지원사업과 보조금 중복지원 불가

- 마을기업의 정체성, 자립성 강화 등을 위해 보조금 지원 종료후(1차년 또는 1․2차년 최종지원 종료) 2년 경과시 타부처 정부지원 보조사업 등으로 지원신청 가능

※ ’16년 이전 지정 마을기업 소급 적용

□ 심사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신규지정	공동체성		20	▪ 참여자간 충분한 공감대 형성 및 자발적 참여 정도 ▪ 지역여건 및 사업내용에 비추어 공동체 구성의 적절성 ▪ 출자자수(10인 이상 권장) 등
	공공성 및 지역성		30	▪ 출자비율, 지역주민 비율 등 ▪ 활용하는 지역자원의 공공성 및 제품 및 서비스의 공공성 ▪ 지역문제 해결 정도, 사업계획과 지역 상황의 조화 ▪ 지역사회 공헌 정도
	기 업 성	상품의 시장성	5	▪ 상품 및 서비스의 적절성과 우수성, 시장경쟁력 등
		실현가능성	10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필요 기술 및 자원 보유 여부 등
		지속가능성	10	▪ 시장성, 공동체성, 사업아이템의 특성 등의 종합적 판단을 통해 정부 보조금 지원중단 이후에도 독자적으로 사업 유지가 가능한지 판단
		판매가능성	5	▪ 판매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적 준비 정도 ▪ 마케팅 전략의 실현가능성
		차별성	5	▪ 다른 기업과의 차별성, 제품 및 서비스의 독과점성 등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15	▪ 지역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목표 및 달성가능성
	가점부여분야		1	▪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3	▪ 지역특화형 마을기업으로 신청한 경우
			1	▪ 여성가장(주민등록상 세대주)이 마을기업 대표 또는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5	▪ 예비마을기업으로서 모범적으로 운영한 경우
			3	▪ 빈집, 폐교 등 활용방안을 포함하여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1	▪ 행안부 주관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참가자가 신청한 경우
				※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1가지 분야만 선택해서 신청 ※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
	총 계		100
청년 참여형	지역성		15	▪ 실질적인 지역 주민 참여, 지역자원 활용계획 외부 인력의 지역 정착 여부(특히, 청년) 등
	공동체성		15	▪ 지역을 대표하는 공동체인지, 출자자 규모(10인 이상 권장) 출자 및 기업 운영시 모든 출자자가 균등한지(특정인 위주 ×)
	공공성		30	▪ 지역문제와 그 해결책이 적정한지, 지역 주민과의 교류 사회공헌 활동의 실현 가능성 등
	기업성		20	▪ 사업 아이템의 독창성, 수익성(보조금 지원 이후에도 자립 가능한지), 판로‧마케팅 적정성, 주 사업의 경쟁력 등
	청년참여		20	▪ 청년 주도성, 청년 참여율, 향후 청년 추가 참여 여부 등
	총 계		100

* 가점여부에 대한 판단은 시도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

4		지원심사 절차

구분		세부내용		일 정		추진 주체
		↓				↓
공모		· 마을기업 공모사업 공고(서울시, 자치구) · 마을기업 지원 접수(자치구)		공고일 ~ 11.1(금) ‘19.11.4(월)~11.8(금)		서울시 자치구
		↓				↓
심사		· 자치구 현지조사 · 자치구 심사(적격성 검토) * 필요시 심의위원회 구성 서면심사		‘19.11.11(월)~’19.12.4(수)		자치구
		↓				↓
		· 서울시 심사 (신청단체 브리핑후 심사)		‘19.12.18.(수)		서울시
		↓				↓
		· 행정안전부 서면심사 및 마을기업 최종 지정 통보 ※ 문제사업 등에 한하여 현지실사		’20. 1월~2월		행정안전부
		↓				↓
사업 추진		· 사업 약정체결 및 사업비 교부		‘20. 3월		자치구-마을기업

※ 상기 일정은 신청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

5		구 비 서 류

□ 1차지원(신규, 청년형) 신청

❍ ①사업신청서(서식1), ②사업계획서(서식2), ③마을기업 회원 명단(서식3),

④법인등기부등본(제출 마감 1개월전 발급서류), ⑤정관, ⑥주주 및

조합원 명부 등(법인 출자자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⑦법인

명의의 통장, ⑧마을기업 회원과 법인 회원이 일치함을 확인하는 시도   확인서(시도에서 심사시 작성하여 행안부 제출)

※ 통장은 자부담 예정금액 입금 후 해당내역 정리하여 제출

※ 자부담 예정금액은 법인 기금으로 활용 가능, 자부담을 법인 기금에서 일괄 출자시 법인 정관에 정한 의사결정 방법에 따르되, 출자금 명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사업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인허가 증명서 사본, 사업장 등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계약기간 명시) 사본, 사업 준비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서,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이수 확인증 등

□ 현지조사표(자치구에서 별도 제출)

6		행 정 사 항

□ 일정계획

❍ 선정공고 : 공고일 ~ 11. 1.(금)

❍ 공모접수 : ’19. 11. 4.(월) ~ 11. 8.(금)

- 설립전 교육 : ’19. 10월중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주관)

❍ 자치구 현지조사 및 심사 : ’19. 11. 11.(월)~’19. 12. 4.(수)

❍ 서울시 심사 : ’19. 12. 18.(수)

□ 소요예산

❍ 사업비 지원 : 300,000천원(1차년도 6개, 각 최대 50,000천원)

(국비 150,000천원, 시비 75,000천원, 구비 75,000천원)

❍ 심사비용 : 3,950천원

- 심사수당 : 1,750천원 = 7명 × 250천원 × 1일

- 심사자료 제작 등 : 2,200천원

붙 임 : 2020년 신규 마을기업 선정 공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