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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청(지하수 관련 과태료 부과 현황)

1. 2019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관련입니다.

2.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평남 의원으로부터 대형 굴착공사장 점검시 지하수법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요구사항이 있어 요청드리오니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019.10.08.(화)까지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구자료

1) 지하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실적(굴착행위 미신고,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미신고 등)

2)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40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실적

나. 부과대상 기간 : 최근 5년(‘15 ~ ‘19.9.30.)

붙임  대형 굴착공사장 점검결과 과태료 부과 실적(2015년∼2019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지하수 부서
주무관	박필관		토양지하수팀장	유통희		물순환정책과장	10/04 정훈모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1692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8층	/
전화	02-2133-3777	/전송		/	guddei89@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