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시 행	택시물류과-37728
결재일자	2019.10.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자동차물류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재
권순영		이재구	代윤정회	임동국	10/04 代임동국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545번, 김한정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김한정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한정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2545번

【 도시교통실】

장기방치차량

A. 2014~2019.8.까지 장기방치차량 현황

B. 2014~2019.8.까지 장기방치차량 범칙금 현황

C. 2014~2019.8.까지 장기방치차량 관리, 폐차, 견인 등에 소요되는 예산

1. 장기방치차량

A. 2014~2019.8.까지 장기방치차량 현황(서울시 : 25개 자치구 전체)

(단위 : 대)

구 분	적발	신고	자진처리	강제처리	지속 방치	타시군구
2014	818	6,561	4,509	2,707	42	1,842
2015	977	8,085	5,346	3,166	66	2,442
2016	869	8,281	5,346	3,524	93	2,690
2017	992	8,587	5,620	3,675	46	2,484
2018	911	8,473	5,486	3,507	41	2,504
2019.8.	695	6,064	3,872	1,617	35	1,737

B. 2014~2019.8.까지 장기방치차량 범칙금 현황(서울시 : 25개 자치구 전체)

(단위 : 천원)

구 분	부과	수납	미납	검찰송치
2014	222,600	220,600	2,000	879건
2015	177,920	170,920	7,000	892건
2016	186,600	180,400	6,200	828건
2017	199,650	195,650	4,000	863건
2018	217,782	206,782	11,000	730건
2019.8.	179,300	170,200	9,100	559건

○ 범칙금 미납자에 대한 처리 : 검찰송치

○ 검찰송치 후 결과 : 차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에 따른 벌칙 처분

C. 2014~2019.8.까지 장기방치차량 관리, 폐차, 견인 등에 소요되는 예산

- 별도 집행예산 없음

○ 자진처리 : 차량 소유주가 견인‧폐차업체에 견인비 및 보관비 직접 지급

○ 폐차‧직권말소 : 고철비용에서 견인비 및 보관비 상계 처리

※ 무단방치자동차에 대한 처리 업무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른 관할 자치구청장 사무임.

작성자	소속	직위	성명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	담당사무관	이재구
	☎2133-2345	주무관	권순영
	작성일	2019.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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