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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9년도 제4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및 면제 요구사업 제출 안내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평가심사과-2176(2019.10.1.)호와 관련입니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국가재정법 제38조, 제3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2, 국가과학기술법 제1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19.6.3.시행)에 따라 ’19년도 제4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면제사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4조에 따라 공문서와 별도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통해 사업별 요구서를 등록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사업별 기획보고서 자료(책자, 전자파일)는 [붙임4] 자료 제출방법을 반드시 확인

※ 대상사업 :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비 300억원 이상인 건설, 정보화, 국가연구개발 등 신규사업

3. 아울러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면제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부서(자치구 포함)에서는 반드시 중앙(주무)부처와 사전협의 후 ’19.10.29.(화)까지 중앙(주무)부처와 재정균형발전담당관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 등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서를 접수한 부서에서는 관련 부서 및 산하기관 등에 전파 및 전직원 공람요청

붙임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련 공문 1부.

2.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면제 요구 포함) 제출양식 1부.

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선정(기술성평가) 제출양식 1부.

4.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1부.

5.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자료 제출방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구1-25
주무관							안미희			투자관리팀장					이상화					재정균형발전담당관					10/04 신현준
협조자
시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1208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6873						/전송			02-2133-0825					/	anmihee@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