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시설과-3350
결재일자	2019.10.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시설과장	공원부장
조미연	김호규	10/02 김인숙

제100회 전국체전 및 제39회 전국장애인 체전에 따른

한강공원 주차장 사용료 반환 검토 보고

2019. 10.

(공 원 부)

공원시설과

제100회 전국체전 및 제39회 전국장애인 체전에 따른

한강공원 주차장 사용료 반환 검토 보고

전국체전 및 장애인 체전 선수단․운영진 차량 주차요금 면제 추진에 따른 한강공원 주차장 사용료 조정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림

□ 추진배경

○ 전국체전 및 전국장애인 체전 기간중 참가 선수단 및 경기 운영단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 추진(전국체전기획과-10501, ‘19.9.18)

○ 서울특별시 주관의 대형 체육행사로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나 주차장 운영업체는 이로 인해 정상적 수익활동 곤란

○ 공익상 필요에 따라 일부 운영이 중단되는 주차구획에 대하여 사용료 일할 정산하여 반환하는 것이 적정함

	<	전국체전 및 전국장애인 체전 개요	>
○ 개최기간 - 전국체전: 2019.10.4. ~ 10.10.(7일) - 장애인체전: 2019.10.15. ~ 10.19.(5일) ○ 개최장소: 잠실주경기장 등 72개 경기장 ○ 개최종목: 47개 종목(정규 45, 시범 2) /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 참가규모: 30,000여명(17개 시․도선수단 등)

□ 검토사항

○ 사용료 반환 가능 여부

- 「사용․수익허가조건」제5조(사용료의 반환 등)에 따라 공익상 필요에 따라 주차장 운영을 중단하는 때에는 사용료 일할 정산 반환 가능

○ 사용료 반환

- 대상: 대회 개최 및 개막식 피날레 불꽃행사 장소 내 주차장

경기장 명	대회구분	종목	경기(행사)기간	주차수요 (일)
잠실한강공원 피날레 행사	개막식	불꽃행사	10.4.	공원진입 전면통제
이촌한강공원 롤러스케이트장	전국체전	롤러	10.5.~10.7.	85
반포한강공원		수상스키	10.4.~10.6.	200
난지한강공원		요트	10.5.~10.9.	20
여의도한강공원		철인3종	10.8.~10.9.	대형2, 승용차 70
		축구	9.29.~10.9.	대형2
잠실한강공원 론볼경기장	장애인체전	론볼	10.15.~10.19.	대형 5, 승용차 195
난지한강공원		요트	10.16.~10.19.	40~50
여의도한강공원		트라이애슬론	10.8.	15

- 방법: 기 납부 사용료 감액처리하고 과납금 반환(계좌이체)

- 반환산식

※ 반환금액	=	감정평가 예정가격×낙찰률	×	운영 중단기간	×	운영중단 주차구획 수	+	부가세
		해당공원 주차구획 수		365일

□ 향후일정

○ 2019.10. 2.  주차장 운영업체에 협조 요청

- 전국체전 및 장애인 체전 참가 선수단 및 경기 운영단 주차 편의 적극 지원 및 사용료 조정계획 통보

○ 2019.10.20.~10.30. 사용료 조정 및 반환 조치

붙임: 관련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