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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시행 협조 요청

1.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6338(’19.9.25.)호 및 보육담당관-19092(2019.9.26.)호와 관련입니다.

2.「영유아보육법」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2019. 9.25.일 이후「주택법」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주택법 제35조)은 지자체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19.6월에 기 배포한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관련 Q&A를 추가하여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이드라인 내용은 '19.6월 배포와 동일(Q&A 추가))

4. 또한,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사용검사 신청 전에 사업주체와 자치구 간 국공립어린이집 담당부서 간 원활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1부.

2. 협약서 표준안 1부.

3.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동주택관리부서)
주무관							정주영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10/02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7446									(						)		접수											(						)
우																					/
전화		2133-7287						/전송			2133-0755					/	jung68@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