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지도과-6049
결재일자	2019.9.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질서개선팀장	교통지도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이수운	남병윤	오종범	이기완		전결 09/26 황보연
협 조

강남지역 대형음식점 불법 발레파킹 특별 단속 계획

`19. 9.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강남지역 대형음식점 불법 발레파킹 특별 단속 계획

강남 대로변 대형음식점의 도로·보도상 주정차 등 불법 발레파킹에 대해 시․구․경찰과 강력한 단속을 통해 안전한 통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현황 및 실태

□ 발레파킹(주차대행) 실태

○ 주차공간이 부족한 음식점 등에서 주변 도로 및 보도에 상습 불법 주차

- 점심․저녁 식사시간대 보도 위 주차 및 차로 2열 주차로 소통 장애

○ 시민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 필요

- 주차대행업은 음식점, 카페 등이 집중되어 있는 강남·서초·송파구 지역 에서 주로 성행하고 있으며, 매우 조직적으로 운영

□ 발레파킹 이용 업소 현황

(`19.9월 기준)

구 분	계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비 고
계	447	427	3	17
6차로 이상	114	108	3	3	市 단속
6차로 미만	333	319	-	14	자치구단속

※ 발레파킹(valet parking) : 음식점 등에서 손님 차를 대신 주차해 주는 행위

- 주차대행업 : 신고 대상이 아닌 자유업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업소(음식점 등)와 계약을 맺고 고객의 차량을 주차장 및 도로변, 보도, 주택가 골목길 등에 주차해 주는 영업 형태

Ⅱ		추진 방향

□ 상습 불법 발레파킹에 대한 엄정한 단속을 통하여 시민 안전 확보

○ 불법 주·정차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예외 없는 단속 및 견인조치

○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구(강남·서초·송파)·경찰 합동 단속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관련 규정】
◆ 주차대행업체에서 보도 및 도로에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4~5만원(승용·승합),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과태료 부과기준」 ◆ 주차대행업체 주차부스 설치 등 불법 도로점용 행위 단속 병행 - 주차부스 등 불법시설물 도로점용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자치구)

Ⅲ		세부추진계획

□ 대  상 : 보도·도로 주변 불법 발레파킹 차량

□ 지  역 : 강남·서초·송파구 상습 불법 발레파킹 발생지역

○ 서울시 : 6차로 이상 주요 간선도로 주변 (114개 업소)

※ 서울경찰청 및 강남경찰서 순찰차량 지원 요청

○ 자치구 : 자치구 관할 지역내 (333개 업소)

- 서울시 단속구간 외 지역

※ 자치구별 주차대행업체(발레파킹) 이용업소 현황 등 참조

□ 기  간(시간) : `19. 10. 1(화) ~ 계속 (근절 시까지)

○ 점심시간대 : 11:30~13:30(2시간), 저녁시간대 : 18:00~20:00(2시간)

□ 인  력 : 1일 총 52명 (시 40명, 자치구 12명)

○ 서울시 : 1일 8개조 40명(총괄 : 주차질서개선팀장)

- 1일 1개조 5인 8개조(지역대원 1, 지역대 단속공무원 2, 계도요원 2)

※ <붙임1> 단속조 편성(안) 참조

○ 자치구 : 6개조 12명(자치구별 4인 2개조, 차량 2대)

- 자치구별 견인업체에 견인차량(1대 이상) 별도 지원 요청

□ 방  법

○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 즉시 과태료 부과 및 견인조치

- 불법 주정차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견인 등 강력 단속

○ 보도자료 제공 등 단속 사전예고제 실시(`19.10.1, 보도 예정)

○ 서울지방경찰청(해당 경찰서) 협력 : 시·자치구 합동단속 지원 요청

Ⅳ		행정사항

□ 단속공무원 교육

○ 일 시 : 2019.9.30.(월) 14:00 (강남지역대 사무실)

○ 대 상 : 총 21명(지역대원 5명, 단속공무원 16명)

□ 발레파킹 이용업소 현황 파악 및 단속결과 등 실적 관리

○ 자치구별 발레파킹 이용업소 현황 파악 및 현행화(붙임4)

○ 일일 단속실적 결과보고(붙임3)

- 지역대 전일 단속 실적을 익일 오전 10시까지 시에 보고

□ 자치구별 자체 단속계획 수립 및 단속 실시

○ 자치구별 단속인력, 견인차량(1대 이상) 동원 등

○ 자치구별 단속실적 일일보고(붙임3-1)

- 매일 단속종료 후 익일까지 단속실적 이메일 제출(leesw@seoul.go.kr)

붙임  1. 상습 불법 발레파킹 단속조 편성(안)

2. 자치구 단속담당공무원 명단

3. 상습 불법 발레파킹 단속실적 결과보고(서식)

4. 자치구별 주차대행업체(발레파킹) 이용업소 현황(별첨)

5. 상습 불법 발레파킹 주요 단속지점

<붙임 1>

상습 불법 발레파킹 단속조 편성

구분	조장	단속 공무원 (2명)	계도요원(격일 근무)		단속 지역	비 고 (단속시간)
			A조(2명)	B조(2명)
1조	진영관	강신기 류상철	박혜원 조상운	이윤수 이순자	송파·서초 강남구	점심시간대 (11:30 ~13:30)
2조		이찬호 이재도	최성택 이명섭	백규현 이옥희	강남구
3조	김태원	홍철표 조홍석	최승기 명광석	윤왕석 정태성	강남구
4조		송한수 김현숙	조도연 박태진	조자형 유을애	강남구
5조	노수업	김두성 김호중	김홍일 김학신	허순옥 김진삼	송파·서초 강남구	저녁시간대 (18:00~ 20:00)
6조		정현찬 이수민	이선영 한종근	배남용 채수자	강남구
7조	최영록	이곤 강승수	곽석종 민성임	이상오 김안순	강남구
8조		한종헌 이종옥	김영선2 유희목	이남현 이근용	강남구

<붙임 2>

자치구 단속담당공무원 명단 등

구분	단속담당 공무원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견인업체 현황	비 고 (자치구 담당자)
서초구	*********** **********	********* *********	****** ********** ****** **********	주차관리과 김경숙 (2155-7250)
	********** ********	********* *********
강남구	*********** **********	************* *************	****** *********** ****** **********	주차관리과 홍문수 *************** (3423-6452)
	********** ********	************* *************
송파구	*********** **********	********* *********	****** **********	주차관리과 이영선 (2147-3205)
	********** ********	********* *********

<붙임 3>

상습 불법 발레파킹 단속실적 일일보고(시)

(’19. 10. 00, 단위: 건)

구분	조장	조원 (단속담당공무원)	단속 실적			비 고 (단속시간)
			합계	견인조치 (건수)	스티커발부 (건수)
합 계			00건	00건	00건
1조	진영관	강신기 류상철	7건	3건	4건	점심시간대 (11:30 ~13:30)
2조		이찬호 이재도	< 작	성 예	시 >
3조	김태원	홍철표 조홍석
4조		송한수 김현숙
5조	노수업	김두성 김호중				저녁시간대 (18:00 ~20:00)
6조		정현찬 이수민
7조	최영록	이곤 강승수
8조		한종헌 이종옥

<붙임 3-1>

불법 발레파킹 단속실적 일일보고(자치구)

(`19. 10. 00.)

(단위: 건)

구 분	단속지역	단속실적			비 고
		합계	과태료 스티커 발부(건수)	견인조치 (건수)
○○구

<붙임 5>

불법 발레파킹 주요 단속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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