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정보시스템담당관
(경유)
제목	서울 C-ITS 실증사업 추진 관련 예산타당성 심사 및 제안요청서 검토 의뢰

1. 시장요청사항 910번(2017.11.30.), 민선7기 공약 7번(미래 교통의 혁신, 자율주행 기반 조성), 시정운영4개년계획(교통분야), 디지털기본계획2020(3-1-5)와 관련입니다.

2. 우리부서에서 자율협력주행 등 미래교통 혁신 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C-ITS 실증사업건에 대하여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및 제안요청서 검토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자율협력주행 등 미래교통혁신 기반 조성을 위한 서울 C-ITS 실증사업

○ 사업기간 : 2018.1월 ~ 2020.12월

○ 사업예산 : 290,000백만원(2018년 7,700백만원, 국비 60% 매칭)

○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금액 : 32,225,466천원

- 총 사업비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ITS사업시행지침(국토부 고시)에 의거 교통신호개방 등 첨단도로협력인프라, V2X 차량단말기 등 현장시스템 구축 비용과 설계·사업관리 비용이 모두 포함된 금액임

나. 입찰개요

○ 계약방법 : 공개경쟁입찰(장기계속계약)

○ 낙찰자결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8조」,「신산업 분야 공공SW사업 대기업참여제도 운영지침」 에 의거 신산업 분야로 인정되어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음(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음)

※ 또한, ITS사업시행지침 제10조제2항에 의거 현장시스템과 센터시스템(SW개발 등)통합 발주가 가능함

다.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대상 여부 : 제외

○ 근    거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2조제3호

○ 사    유

- 본 사업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6조 등에 따라 국토부장관에 제출한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에 포함되어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사업의 효과성, 타 지차체 및 중앙정부기관과의 사업 중복성이 검토되어 시행계획이 확정된 사업임

- 이에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2조제3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따라 중복성 사전검토를 완료한 사업임으로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됨

라. 예산타당성 심사 전 자가확인 사항

자가확인 사항	이행여부 (O,X,해당없음)	비고(사유, 계획 등)
① 타 사업, 기존사업, 기존시스템 등과의 중복성 여부 점검	○
② 사업계획서 수립(성과지표 포함)	○
③ 신규사업 대상목록 총괄표 및 유형별 산출내역서 작성	○
④ 사업별 효과분석 총괄표 작성	○
⑤ 웹사이트 구축 검토 요청서(해당사업만 작성)	해당 없음

라. 발주 전 자가검토 이행여부

자가검토 항목	이행여부 (O/X/해당없음)	비고 (사유, 계획 등)
① 예산타당성 심사의견 반영	○	동시 요청
② 정보통신 보안성검토	○	현재 심사 중
③ 기존 정보자원 EAMS 현행화	○
④ 법제도 준수 자가 점검표	○
⑤ 예산타당성 (재)심사 대상여부*	해당 없음

붙 임 : 1. 예산타당성 심사요청서 1부.

2. 사업계획서(방침서) 1부.

3. 해당 분야별 산출내역서(총괄표 포함) 각1부.

4. 사업별 효과분석 기초자료 조사표 1부.

5. 제안요청서 검토요청서 1부.

6. 법제도 준수 자가점검표 1부.

7. 신산업분야 공공SW사업 대기업참여 예외인정 심의 결과 공문 사본(과기부) 1부.

8. 제안요청서 1부(용량관계로 메일 송부).  끝.

	교통정보과장
주무관	김진구		도로정보팀장	최종선		교통정보과장	10/17 이수진
협조자
시행	교통정보과-15402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수송동) 종로소방서 5층 교통정보과	/	http://topis.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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