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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교육환경보호위원회 분과위원회」 회의결과 관련 촉구

1. 서울특별시교육청 체육건강과-584(’19.1.15)호, 서울시 공동주택과-9179(2019.5.29.)호 및 15520(2019.9.4.)호와 관련입니다.

2.「2019년 제1회 교육환경보호위원회 분과위원회(‘19.1.10)」의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 재건축사업구역 내 학교 이전 및 설립’ 안건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바, 종전 협의내용에 아래 법령사항에 대한 귀 청의 의견을 추가하여 요청하였으니 2019.10. 25.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의 추가내용

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국,공유지의 학교용지로의 조성,개발 등)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지역의 일반재산 국유지 등을 학교용지로 조성하거나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여할 수 있고, 이 경우 국유지 가액에서 학교용지 공급가액을 빼도록 되어있는 바, 잠실주공 5단지에 대한 동 법률 적용방안

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시 교육감의 의견서(학교용지의 위치, 규모, 공급가액 산정 적절성 등 포함) 및 교육감과의 협의결과(학교 수, 규모 적절성, 설립비용 적절성 등 포함)가 포함되어야 하는 바, 동 법령에 의한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교육감 의견서 및 협의결과

첨부 : 서울시 공문 사본 및 관련 법령(발췌)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교육감(학교지원과장),서울특별시교육감(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행정지원과장)
주무관	최홍규		공동주택계획팀장	김용배		공동주택과장	10/02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748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37	/전송	02)2133-0755	/	fromk@seoul.go.kr	/	부분공개(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