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26678
결재일자	2019.10.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정책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희경	권영포	김선찬	10/02 나백주

- 2019년 제2차 -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19. 10. 4.(금)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19년 제2차 -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위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1		위원회 개최

회의 개요

❍ 일 시 : 2019. 10. 4.(금) 14:00 ~

❍ 장 소 : 신청사 지하1층 공용회의실

❍ 대 상 :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 10명(붙임 참조)

회의 안건

❍ 2020년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운영계획(안) 심의

2		식품진흥기금 운용

기금설치 개요

❍ 근거 :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 목적 : 식품위생 및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데에 필요한 재원 충당

❍ 설치연도 : 1989. 1.

❍ 추진사업 : 위생관리 시설개선 융자사업, 식중독 예방, 음식문화개선, 교육․홍보, 조사․연구, 식품 안전관리 등

기금조성 및 운용

❍ 재원 조성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

❍ 과징금 조성 : 자치구 징수(귀속비율 : 시 40%, 자치구 60%)

❍ 기금 자산 현황(‘19. 9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총 액	융자금 채권보유액	조 성 액
		소계	예치금	재정투융자 기금예탁금
67,712	2,805	64,907	4,407	60,500

3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기금운용 방향

❍ 사업이 기금의 목적과 용도에 맞도록 합리적 운영

❍ 불필요한 신규 사업을 억제하고 법령의 정해진 용도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기존 사업 위주로 추진

❍ 수입에 비례한 소요예산을 편성하여 기금재정의 건정성 확보

- 전시성, 낭비성, 실효성이 없는 사업 예산은 과감히 통․폐합

- 기금용도에 맞게 추진하고 있는 기존 사업

❍ 목적사업(융자사업 등) 위주로 운용하고 연례 반복적인 교육비, 홍보비, 사무관리비 등은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용

2020년도 기금운용 규모

❍ 총 운영 규모 : 6,452백만원

(단위 : 백만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구분	2019년 (A)	2020년 (B)	증감 (B-A)	구분		2019년 (A)	2020년 (B)	증감 (B-A)
계	8,673	6,452	△1,392	합계		8,673	6,452	△1,392
융자금회수	550	293	△257	목적 사업비	비융자성사업	3,307	3,218	△95
이자수입	1,061	1,483	422
					융자성사업	1,500	2,000	500
과징금징수	1,264	917	△347
				재무 활동비	예치금	3,811	1,179	△1,797
					반환금 및 기타	50	50	0
예치금회수	5,735	3,682	△1,224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5	5	0
기타수입	63	77	14

※ 과징금 징수 및 시 금고 예치금 감소로 수입 감액 편성

2020년도 기금사업별 세부 내역

❍ 수입계획(안)

(단위 : 천원)

구분			2019년(A)	2020년(B)	증감(B-A)
수입합계			8,673,335	6,452,332	△1,392,030
	이자수입		166,021	90,668	△75,354
		공공예금이자	161,437	67,924	△93,513
		민간융자금회수 이자	4,584	22,744	18,159
	과징금 및 과태료 등		1,263,907	917,006	△346,901
		과징금	1,263,907	917,006	△346,901
	기타수입		62,921	76,892	13,970
		시도비 반환금	62,921	76,892	13,970
	융자금 원금 수입		550,210	269,991	△280,220
		민간융자금 회수	550,210	269,991	△280,220
	예치금 회수		5,734,876	3,682,075	△1,223,825
		예치금 회수	5,734,876	3,682,075	△1,223,825
	예탁금 및 예수금		895,400	1,415,700	520,300
		예탁금 이자	895,400	1,415,700	520,300

❍ 지출계획(안)

(단위 : 천원)

구분				2019년(A)	2020년(B)	증감(B-A)	비고
지출 합계				8,673,335	6,452,332	△2,221,003
	식품안전위생관리(식품진흥기금)			4,806,847	5,218,106	411,259
		위생관리시설개선융자사업		1,500,000	2,000,000	500,000
			식품위생영업자 민간융자지원	1,500,000	2,000,000	500,000	계속
		교육·홍보사업		609,000	595,100	△13,900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 및 운영	54,800	40,900	△13,900	계속
			식품접객영업자 등 위생교육비 지원	554,200	554,200	0	계속
		식중독예방사업		195,000	195,000	0
			선제적 식중독 예방활동 강화	195,000	195,000	0	계속
		음식문화개선사업		1,425,812	1,411,500	△14,312
			음식문화 개선	382,000	382,000	0	계속
			싱겁게 먹는 실천배움터 운영	300,000	344,000	44,000	계속
			나트륨 섭취 저감화 사업	593,812	405,500	△188,312	계속
			먹거리 통계 및 기반구축	150,000	165,000	15,000	계속
			서울시민 당류 저감화 사업	0	115,000	115,000	신규
		식품안전관리사업		696,035	635,506	△60,529
			식품안전정보(FSI) 홈페이지운영 및 유지보수	118,135	52,606	△65,529	계속
			식품안전 전문교육	50,000	55,000	5,000	계속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293,300	293,300	0	계속
			전통시장 식품안전관리 지원	24,600	24,600	0	계속
			서울시민 식품 안전체계 구축	90,000	90,000	0	계속
			서울시민 식품안전 영양 교육 운영	120,000	120,000	0	계속
		조사 연구 평가 사업		381,000	381,000	0
			자치구 식품안전 및 위생분야 종합평가	381,000	381,000	0	계속
	행정운영경비(식품진흥기금)			5,000	5,000	0
		기금관리비		5,000	5,000	0
			기금관리비	5,000	5,000	0
	재무활동(식품진흥기금)			3,861,488	1,229,226	△2,632,262
		보전지출		3,861,488	1,229,226	△2,632,262
			자치단체 징수교부금	20,000	20,000	0
			반환금 기타	30,000	30,000	0
			여유자금 예치	3,811,488	1,179,226	△2,632,262

※ 2019년 “서울시민 나트륨·당 섭취 저감화 환경조성” 사업에서

2020년 “나트륨 섭취 저감화 사업”, “서울시민 당류 저감화 사업” 2가지로 분리

4		행정사항

❍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 2019. 10. 4.(금) 14:00 / 신청사 지하1층 공용회의실

❍ 기금 심의결과 재정균형발전담당관 통보

❍ 심의위원 참석 수당 지급

- 참석 수당 : 1인 150,000원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금관리비, 기금관리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2019년 제2차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심의자료 1부.

2. 심의위원회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