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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교통영향평가 현황 자료 제출 요청

1. 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4222(19.10.02) 관련입니다.

2.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9조 등에 의거, 승인관청은 교통영향평가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토부에서는 교통영향평가 제도 개선과 관련 법규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귀 기관(부서)에서 운영 중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통합심의 포함)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아래 현황 자료를 붙임 양식으로 작성하여 2019.10.8.(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대형건축물, 대규모 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 심의 현황(최근 3년)

② 교통영향평가보고서 집중관리 현황(최근 3년)

③ 각 기관별(산하기관 포함) 교통영향평가 발주 현황(최근 3년)

④ 분리발주 미이행, 재하도급 등 관련 규정 위반 사항과 관련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처분 등 조치사항

4. 아울러, 자치구 교통과 담당자께서는 통합심의위원회 소관 부서의 현황을 취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교통영향평가 현황조사(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택공급과장,건축기획과장,공공주택과장,서구1-25
주무관	임단비		교통수요관리팀장	황성묵		교통정책과장	10/02 구종원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1895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서소문동)	/
전화	02-2133-2231	/전송	02-2133-1048	/	limdb@seoul.go.kr	/	부분공개(5)